끊임없는 지적과 비판을 받으면서도 시민혈세로 지원되는 민간단체보조금이 개선의 기미를 보이기는 커녕 점점 더 원칙없이 지원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시 민간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난 20일 15개단체에서 26개사업을 한다는 명분으로 요구한 2억6080만원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심의결과 9개단체 13개사업에 대해서만 9718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심의위는 원칙과 기준이 없이 강자엔 약하고 약자엔 강한 졸속심의를 벌여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미 사업비 지원을 받고 있는 관변단체의 화합행사에 중복해서 지원을 결정했고, 선심성 사업이나 활동이 미약한 단체의 인건비를 포함해 자연보호그림그리기대회 1500만원, 베드민턴교실 300만원, 지평선국악제 800만원, 시조경창대회 1천만원, 등 실효성이 부족한 행사비 등을 다수 포함시켰다.

  특히 올해 본예산에 보조금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추가로 지급하는 예를 보면 3천만원이 편성된 궁도대회에 800만원 추가, 인건비와 운영비로 6500만원이 편성된 체육회에 528만원 추가, 김제시장기전북족구대회로 1500만원이 편성됐으나 전국대회로 바꿔 1천만원을 추가하는 등 졸속심의가 변함없이 자행되고 있다.

  반면 '외로운 노인 식사대접'이나, '사랑의 자장면 배달' 등은 각각 200만원씩이 요구됐으나 한푼도 세우지 않는 몰인정을 보였다.

  본지는 올해 초 '보조금 결정은 공무원 맘대로 인가?'라는 칼럼을 통해 보조금이 '심의위원 맘대로'가 아닌 '공무원 맘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 근거로 행안부 예산편성 규정에는 '위원회를 9인 내외로 하고 위원회의 객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공무원을 3분의 1 이내로 구성하라'고 권고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반면 우리시는 위원 9명 중 현역 공무원이 4명으로 1/3을 넘고 있는데다가 전직 공무원 1명, 시의원 1명도 전직 공무원이어서 전현직 공무원이 2/3를 차지해 바르게 심사하려는 시민위원이 있다해도 절대다수의 힘에 밀려 공무원맘대로 결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여전히 이같은 구조는 계속되고 있으며, 심의위 자리에서 특정공무원이 강력하게 예산지원을 주장하고있다고 전해져 공무원인지 로비스트인지를 의심케하고 있다.
  보조금은 전액이 시민혈세이며,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공무원 월급조차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12.8%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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