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내 농지를 택지나 공장부지로 활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같은 면적 만큼의 농지를 마련토록하는 '대체농지' 제도가 없어진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히며, 농촌진흥지역 해제시 대체농지 지정을 의무화한 기존 규정이 폐지됐다고 전했다. 실제 진흥지역 해제 대상 농지는 경지정리가 안된 땅이거나, 관할 시·군의 진흥지역 지정비율이 전국 평균치를 웃돌아 대체농지 지정이 면제되는데다, 불가피한 개발용지 전용까지 막는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안에는 농수산업 관련시설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부지의 면적 상한 기준도, 종전 3000㎡에서 1만㎡로 확대 시켰다.

박종혁 기자  pjh@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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