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규성

  최의원은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은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한 최악의 결과다"며 "촛불집회를 통한 국민적 저항을 피해가기 위해 실효성 없는 '민간수출자율규제'로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고 지적하면서 재협상이 불가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비판했다.

  어어 "지난 2006년 4월 한미 FTA협상이 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는 5월 미의회의 요구라며 재협상을 요구했고 우리 정부가 이를 수용해 6월 재협상을 한바 있으며, 한국 국민의 의견수렵을 위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겠다는 내용이 합의록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우리국민의 의견수렴에 따라 재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재협상을 하면 엄청난 한미간 통상마찰로 경제위기가 올 것처럼 국민을 속이는데 지난 2002년 한중 마늘협상때 중국은 한국산 핸드폰, 폴리에틸렌 수입을 중단하는 통상보복을 취한 바 있으나 당시 중국은 WTO 미가입 국가였기에 가능했고, WTO협정 제23조에 '일방적이고 정당화되지 않은 보복조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WTO에 제소하여 공식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처리해야 하기에 통상보복조치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최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검역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켐프데이비드 별장의 하루 숙박료로 지불했다"고 개탄하고 "굴욕적으로 진행한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해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전면적인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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