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택지개발을 했음에도 주거지역의 경우 어느 지역은 주거용도 60% 근린시설 용도 40%의 건폐율 적용을 강제하고, 어느 지역은 100% 근린시설 용도로 건축할 수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요촌택지는 토지공사에서 분양을 하면서 주거용도와 근린시설 용도를 각각 6대4의 비율로 건축해야함을 강제하며 분양을 실시 이의 법적용을 적용 건축을 해야 하며 신풍택지의 경우는 구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택지를 개발 분양하면서 강제하는 조항이 없어 100%근린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요촌택지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상가를 건축 불법건축물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이제라도 거주 주민들을 방치만 할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를 개선해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김제시의 관계공무원은 토지공사와 협의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하고 있는데 상위법인 건축법 어느 조항에도 6대4로 강제하는 조항이 없다고 말해 느슨한 행정의 표본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가지게 하고 있다. 

  같은 인근지역에서 택지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기관이 달라 같은 법적용이 안 되는 택지개발사업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인데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아쉬운 실정이다.

이 기사는 6월 13일자 김제신문에 실린 기사로 본사와의 기사교류협약에 의해 제공 되었음.

김제신문 강주석 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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