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에 추진중인 감염성폐기물소각장 설치를 위한 사업자의 제안서를 시가 반려했으나, 전주지법 1심선고에서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져 인근 주민들의 우려가 크다.

  감염성폐기물소각장은 하동 1-25번지 일원 6722㎡에 (유)포휴먼인더스트리(대표 정승문)에 의해 추진중이며, 연간 가동일수 300일에 시간당 2톤씩 하루 48톤의 소각능력을 갖추고 435㎡의 냉동 및 보관창고를 신축할 계획이다.

  이 계획은 지난 2003년 4월 23일 전주지방환경청에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서 알려졌으며, 진입로가 없어 사업이 무산되는가 싶더니, 지난해 인근 콘크리트공장인 (유)한스에서 도로를 내면서 추진 가능성이 높아졌고, 주민들의 우려와 반발도 거세졌다.

  진입로가 확보되자 사업주는 지난해 5월 2일 '폐기물처리업 도시계획시설 입안제안서'를 시에 제출했고, 시는 1주일 후 주민들의 반발과 혐오시설 유치를 꺼려 제안서를 사업주에게 반려한 바 있다.

  사업주는 즉각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도행정심판위원회 마저도 시의 재량권을 인정해 청구를 기각하자, 지난해 10월 다시 전주지법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그간 시와 감염성폐기물소각장설치반대투쟁위(위원장 나영렬)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탄원서 등을 제출했으나, 지난 24일 전주지법 4호법정에서 있었던 1심 선고에서 법원은 "김제시의 제안서 반려는 부당하므로 반려를 취소하라"며 "소송비용도 김제시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법원에서 판결문이 송달되는대로 시 고문변호사와 패소사유를 분석해 적극 대응하고 항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봉남면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처럼 행정심판에서 시가 승소했다가 1심에서 패하고, 2심에서 다시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함에 따라 결국 사업을 벌이고 있는 사태를 우려하면서 시의 필사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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