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영택 의원

 지난 24일 시의회 본회의장에 4번째 질문자로 나선 임영택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우리시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2006년에 비해 무려 74여억원이나 대폭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또 "지난해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의 절반 가까이가 순세계잉여금으로 금고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이는 특별회계 예산이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고 집행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앞으로 이를 줄이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며 시장의 견해와 대책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지난해 이월사업비에 대해서도 "일반회계에서 예산액 대비 17.5%를 차지한다는 것은 산술적으로 5개사업 가운데 1개 사업은 제대로 추진이 안되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는 너무나 심각한 현상이다"고 개탄하고 준비와 계획없이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꼬집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 업무추진비와 보조금은 예비비를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지난해에 지출을 했다"면서 "여건상 일부분 이해가 가지만 추경에서 반영해도 되므로 예비비 남용을 막기 위해 법을 어기는 것은 자제하라"고 충고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이 있은 후에도 임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가능하면 넘어가려했으나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기에 다시 강조를 한다"면서 "사전에 계획이 부족해서 반복되는 이월사업비를 줄여서 농업과 경제살리기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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