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이 없어 지역여건은 무시된 채 인상에만 혈안이 됐던 지방의원의 의정비에 대해 정부가 기준마련과 함께 제동을 걸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 의정비 과다인상과 지역간 편차 발생 등 논란을 해소하고, 의정비 지급기준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월정수당 기준액을 제시하는 한편, 의정비심의위원 구성 다양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주민 의견수렴 등 의정비와 관련한 현 제도를 보완코자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주요내용과 취지를 공고했다.

  내용을 보면 현재는 월정수당 결정을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겨 지급기준 금액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력 지수 및 의원 당 주민 수 등을 고려한 산정방식으로 월정수당을 정하고 이 기준액의 ±10%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의정비심의위원회도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구성 대상을 확대했고, 기존에 심의위원 구성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시의회의장이 위원의 절반을 추천했으나 모두 시장이 추천토록 개선했다.

  올해 우리시의 경우 심의위원 10명 중 4명이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임원이었으나, 개정령에서는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임직원은 제외토록 했으며, 의정비 재심의 결정 등 심의위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하고 적정한 수준에서 의정비가 결정될 수 있도록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토록 한 심의회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강화했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만을 거치도록 한 의정비 결정과정상의 형식적 요건을 보완해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반영하도록 명시했다.

  의정비 결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정비심의위원 명단, 심의회의 및 회의록을 공개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토록 했다.

  행안부가 제시한 우리시의 월정수당 기준액을 보면 1717만원으로 인근 정읍시보다는 10만원이 적고 남원시보다는 3만원이 많은 상태다.

  올해 우리시 시의원들의 월정수당 2330만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합해 3650만원을 수령하고 있으나, 행안부 제시액을 기준하면 월정수당 1717만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합해 3037만원이 되므로 개정령이 시행될 경우 내년부터는 613만원이 삭감된다.

  다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시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해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10% 범위에서 인상할 수도 있고, 10% 이하로도 월정수당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가하면, 월정수당 지급기준 결정 후 새로운 의정비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 동안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해 인상할 수도 있다.

  이를 기준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정비를 최대로 결정한대해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442만원의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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