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민의장에 대해 해마다 많은 지적과 함께 관련조례의 개정이 요구되자 시가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미흡한 점이 많아 시의회의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김제시민의장은 김제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 대해 김제시민의 이름으로 수여하고 있다.

 김제시민의장 선정 및 시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김제시민의장조례>는 1995년 제정된 이후 4차례의 개정을 실시했으나, 매년 문제점이 반복해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시가 입법예고했던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기존에 명확하지 못했던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부문별 심사위원회 폐지와 3년 연속 후보추천 제한, 3명이상 후보 접수시 결선투표, 수상자에 대한 징계조항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자격은 기존에 적용돼 왔으나 조례내용에 없었던 ▲접수 개시일 기준 주민등록상 3년이상 김제시 거주 ▲김제에 본적(원적)을 둔 출향인 ▲관내 기관·단체·기업체·기타 직장에 3년이상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자 등이다.

  또 조례내용에는 있었지만 운용되지 않고 유명무실했던 부문별 심사위원회를 폐지했으며, 해마다 반복적인 추천을 제한하기 위해 시민의장 후보로 연속 2년간 추천됐으나 선발되지 않은 자는 다음해부터 2년간 추천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동일분야에 3명이상 후보 접수시 1차투표에서 수상자가 없을 경우 다득점자 2명에 대해 결선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시민의장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시민의장 수상자 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지탄을 받은 경우는 위원회를 통해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많은 지적을 받았던 심사위원의 자격과 추천기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시민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상을 김제에 살지 않는 타지역 사람들이 심사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관·단체장이라해도 김제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관계부서는 무슨 영문인지 이 부분은 누락시켰다. 

  또 추천기관도 기관이나 기업, 시에 등록된 단체로 제한하고 있어 시에 협조적인 인사를 추천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개인이라 하더라도 10명이상의 연명을 받는다거나 일정회원수 이상의 단체는 추천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여론이어서 시의회의 현명한 판단이 절실하다.

  한편 본지는 지난해 10월 칼럼을 통해 위의 보완요구사항들을 지적했음에도 관계부서에서는 올해 시민의장 접수가 시작된 시점까지도 조례를 개정하지 못하는 늑장 뒷북행정을 펼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박종혁 기자  pjh@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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