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홍보·단속을 실시한다.

 따라서 11월 한달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12월부터는 일제단속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공공장소 등에 마련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처음 취지와는 달리, 일반인 및 보행상 장애가 없는 일반인 및 장애인들의 불법주차 사례가 증가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반면,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건수는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공공법규 준수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단속 대상은 ▲본인 또는 보호자용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 ▲본인용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였으나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 ▲보호자용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 등, 주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

  한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으로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종혁 기자  pjh@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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