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건으로 목사측과 다수 장로측으로 양분되어 법정싸움을 벌여오던 중앙교회 문제가 일단락 됐다.

  장로측(대한예수교장로회 김제중앙교회·이하 원고)과 목사측(대한예수교장로회 김제중앙교회유지재단·이하 피고)으로 나뉘어 지난해 10월부터 교회재산 소유권문제로 법정분쟁을 펼쳤던 양측은, 1심과 2심에서 원고인 장로측이 승소를 거두자 지난 9월21일, 피고인 목사측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사건번호 대법원 2007다67203) 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대법원 판결선고에서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승소판결을 내리며, 본 사건의 종국을 알렸다.

  대법원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해 의결권을 가진 교인(세례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통해 교단을 탈퇴한 경우는 교회재산이 탈퇴한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되지만, 이에 이르지 못하고 집단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에 가입한 교인들은 종전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판례를 인용해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 2005년 1월 16일, 목사측에서는 장로측과의 분쟁이 심화되자 김제노회 탈퇴를 위해 교인 공동회의를 열어 노회탈퇴를 결의했다. 이과정에서 당시 의결권을 가진 중앙교회 전체 세례교인 1201명 중, 692명만이 노회탈퇴에 찬성했고, 결국 2/3 이상의 비율을 채우지 못해 '교단탈퇴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 노회탈퇴를 찬성한 김춘식 목사를 비롯한 목사측 교인들이 다른 교단에 가입한 상태로, 대법원에서는 '현재 중앙교회유지재단(대표 김춘식목사)으로 이전되어 있는 교회재산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승소를 거둔 장로측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순응하고, 김 목사는 교인들을 분열시킨 책임을 지고 교회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순조롭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 가처분신청 등 또다른 법적 대응도 불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목사측에서는 "소유권이전 문제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할 수 없다지만, 다수 교인들의 뜻에 따라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 어떠한 물리적인 충돌도 각오하고 있으며, 목숨 걸고 본 당을 사수할 것"이라고 전해, 14개월여의 길고 긴 법정공방이 종국에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 쌍방간의 첨예한 대립양상이 누그러 들지않아, 앞으로도 상당시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중앙교회는 같은 교패 아래, 목사측 교인들은 본 당에서, 장로측 교인들은 김제시 소유 구 동진농조 건물에서, 각각 다른 당회장 체제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 김제중앙교회

박종혁 기자  pjh@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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