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가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 방식을 조사식에서 회의식으로 개선한 후 감사가 투명해지고 의원들이 꼼꼼히 감사를 준비하는 등 많은 발전을 보였다.

  행감은 행정 집행상의 잘못이나 문제점 등을 시정·개선하기 위해 매년 연말 정기회의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해왔던 조사식은 감사내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도 어려운가하면 1주일의 감사 기간 동안 행정 공백도 지적됐었다.

  반면 회의식으로 개선된 후 부서별로 2시간이내의 시간만 소요됐으며, 사전에 행감을 준비한 의원들과 준비하지 않은 의원들의 실력차이가 드러나 유권자들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시청 3층 회의실에서 계속된 행감에서는 조혜자위원장을 중심으로 13명의 의원이 대부분 출석해 성실하게 감사에 임했으며, 28일 첫날에 행정지원과를 시작으로 6개부서, 12월 1일은 기획감사실 등 4개 부서, 2일에는 도시과 등 8개부서, 3일에는 환경과 등 8개부서, 4일에는 의회사무국과 읍면동을 마지막으로 일정을 마감했다. 

 위원별로 감사 질의 및 지적내용을 요약해 싣는다.
 

조혜자 위원장

▲ 조혜자

○김제사랑상품권을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바람 ○올해 소비자 고발센터 민원접수 상황 1월~6월까지 60건으로 동일함. 납득이 가지 않음 ○유가보조금이 100억이상 지출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버스 소형화 등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바람 ○가로수를 자르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하고, 미관을 고려하여 나무를 자르도록 지도 바람 ○김제 성폭력센터 강사료 과다 책정. 센터직원들이 유급제임에도, 강사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서면 보고 바람 ○김제역에 부안홍보판매장이 있는건 김제시민의 자존심 문제임. 담당부서에서 책임 지고 잘하기 바람.

김석준 위원

▲ 김석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직렬원칙(지도관)을 정한 인사가 필요. 직무대리인사로 농업과 관련한 상황변화 대처에 미흡했고 국·도비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었음 ○동학 혁명과 관련된 진원지 연구 및 개발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 필요 ○ 총체보리한우특구 지정 후 국비확보로 농가 소득증가 효과는? 판로 확보가 관건이므로 대도시 판매망 구축 노력 바람 ○ 금산면 족구장 재설치에 따른 예산상의 문제점과 부실 공사의 관리 감독 지적 ○산촌종합개발사업이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농가 소득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진행해야 함

김문철 위원

▲ 김문철

○인사부서에서 규칙에 맞게 인사를 해야함에도 직렬을 무시하고 광활면장과 금산면장 인사를 단행했고 인사후에 규칙을 수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지평선 축제 홍보관련 언론매체의 효과를 분석해 홍보를 실시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홍보 노력 요구 ○자료제출 요구에도 늦게 제출하는 등 수감 태도가 불량해 확인해보니 시간외근무자 급량비를 과 회식비로 사용한 사례가 있었음. 집행예산 반납과 담당자 문책 필요  ○축사배출시설 설치허가 후 준공검사 전 소를 입식, 사육한 사례가 있는데 제대로 확인 바람 ○광활면 소재 음식점은 인근 개사육 농가가 있어 악취 등으로 피해가 크고, 3~40마리 정도 키우는 농가 주변에서는 잠을 못자는 등 그 피해가 큼. 법을 합리적으로 판단, 적용해 주기 바람

안기순 위원

▲ 안기순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결원시 투명하게 채용 ○개인이 축사건축시 설계비가 추가부담이 되므로 표준설계안을 만들어 설계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마련 ○보건소 당직실 침구 구입 및 관리비용으로 매년 48만원을 집행하셨는데, 알뜰하게 예산을 집행해주기 바람 ○겨울철 시설하우스 설치사업은 투명하게 하고 있는지,이에대한 추진상황은? 철저한 현장답사와 사후관리 요망

 

 

서영빈 위원

▲ 서영빈

○ 자원봉사센터 지원금의 집행에 문제 많음 - 집행내역 확인해 반납 및 회수 조치요망.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운영비, 행사운영비 집행내역 자료제출 요망 ○각종 불우이웃돕기 지급대상자 중복여부 확인하여 중복 수령하지 않도록 조치요망 ○지평선축제 음식 문화 개선. 질적으로 향상되고 차별화된 음식 문화가 필요 ○검산소공원 족구장 야간조명공사가 족구운동에 맞춰 시설했어야 하나, 공원 등으로 설계하여 예산낭비 책임 있음 ○금산면 족구장 설치사업이 추가공사가 필요없도록 일괄적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준공전 재량사업비로 추가공사를 발주함 ○한우특구사업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 10월에 발주한 사유는 특정법인의 혜택을 위해 늦어진 것 인지? 신청농가 현황 제출 바람 ○영정을 모신 건물은 2칸이어야 하는데 단야영정이 있는 단야각은 3칸임 ○아리랑문학비를 아리랑문학관으로 이전할 계획은?  ○감사자료에 특정인에게 보조금을 3회에 걸쳐 지급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서면 자료 제출 바람 ○지평선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김제시 농산물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할 것

김택령 위원

▲ 김택령

○경로당을 신축하여 리모델링하지 말고 애초에 그룹홈으로 사업을 시행 ○국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자에 대한 임대자 임의변경 가능여부 검토하여 미납이 없도록 조치 바람 ○우리지역 숙박시설에서 태권도대회 참가자가 숙박하여 오히려 김제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례발생, 유사사례 없도록 조치요망 ○지평선 새만금 소식지 배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이·통장 적극 활용하도록 조치 ○9.28일 관련법 개정으로 개사육 농가도 축사로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신규 사육 농가에게만 적용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박봉규 위원

▲ 박봉규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을 이율이 높은 알짜배기기업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요망 ○시민 체육대회를 2 ~ 3일 동안 해서 시장기 쟁탈 체육대회(15개대회)를 통합 개최할 의향은? ○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의 거리와 승차인원, 차량횟수등을 파악하여 철저히 비교분석 후 지급 바람 ○지평선몰 입주건물에 대한 위법성을 해소하여 화재보험 가입하고 지평선몰 미납임대료 징수 및 미납시 재계약하지 말 것 ○액비무단살포 농가에 대해서만 검찰고발을 하고, 액비회사는 왜 고발하지 않았는지? 농가보호차원에서 검찰고발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람 ○에이즈 잠복기 환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할 것

황영석 위원

▲ 황영석

○AI발생지역 가축 사육농가에서 침출수 때문에 지하수를 꺼리고 있음. 상수도를 싼 가격으로 공금방안 검토 요망 ○영농 폐비닐 수거장소가 노후화되어 판넬이 부서지는 등 관리가 미흡한데, 예산 확보 후 보수 요망 ○액비살포와 관련, 환경과는 단속하고, 친환경농업과와 축산진흥과는 장려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 등 근본적인 대책 필요 ○포도신규과원 조성계획과 사업대상면적은? 신규 신청면적이 50ha로 보고되었는데, 기존 과원면적을 사업면적으로 포함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바람. 영동지역은 거봉으로 전환하였는데, 품질개량에 대한 의향은 있는지?

임영택 위원

▲ 임영택

○법정의료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진료를 받는 인원이 많은데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낭비되는 않도록 철저관리 ○지평선학당 운영을 청솔학원과 위탁계약보다는 유명강사와 1:1 직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관련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강구  ○장학기금 민간 모금액 달성의 불확실함. 신속한 대책 요구됨 ○예산 전용, 이체, 예비비의 사용은 법적하자는 없으나 회계질서 문란함 ○신활력사업에 대해 협의부서하고 진지한 협의가 없고, 계획성이 부족함. 전면적인 검토 필요 ○농경사 주제관 및 체험관에 49억을 투입했는데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의회에도 보고하지 않고 어린이 박물관으로 명칭 변경하였음 ○스파랜드 체납액은? 공매, 압류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 요구 ○창업보육지원센터(한국 폴리텍V, 벽성대, 전주대) 보조금 지원 근거인 협약서 신중하게 작성

정호영 위원

▲ 정호영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공무원 여름철 휴양시설구입 예산 1억원을 공공근로, 일자리창출을 위해 먼저 활용하는 방안 강구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전산화사업(44.8억원)을 완료하였는데 상하수도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등 관련부서에 대하여 현지 확인결과 담당자가 사용방법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해당 홈페이지 접속이 안되는 부서도 있었음 ○풀 공공요금에 대해 실과소에서 모르고 예산 중복 신청, GIS시스템 사용방법을 모르고 있음 ○사회단체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선필요. 저소득층 학원비 지원 등 필요한 사업 지원이 안됨 ○중복예산 편성, 실과소장 선에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것 ○지평선한우에 대한 품질규정, 사료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후 관리할 것 ○모악산 개발기금사업 특별회계(1995년)는 관련 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없으면 폐지 바람 ○코스모스 300리길 조성사업과 관련, 내년도에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데, 통합 입찰 방식보다는, 예년처럼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공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았으면 함

고성곤 위원

▲ 고성곤

○광역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여론수렴, 방향설정 등 사전준비 철저히 하여 주도권을 가지고 추진(99년의 경우 79.8%가 전주 편입을 원했음) ○과오납 발생은 행정신뢰도 저하, 조세반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최소화를 위해 노력 ○이월사업이 해마다 많은데 심사분석을 강화해 이월사업을 줄이기 바람 ○불요불급한 용역을 줄이기 위해 기획담당의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은 ? ○김제한우브랜드는 지평선총체보리한우인데 신설된 지평선한우영농조합법인에서 다른 브랜드사용시 대처방안은? ○김제시 음식물 쓰레기는 늘어날 가망성이 적으므로, 앞으로 노후 기계 교체는 당연하나, 보강공사, 증설 등은 안 된다고 봄 ○쇼핑센터로 보건소를 이전한 후 청사가 너무 크다는 여론이 있음. 향후 타이트하게 사무실을 사용하도록 검토 요망 ○각종 체육대회 등 외부대회 유치 시 김제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도록 숙박업소, 음식점에 대한 위생검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전통시장 아케이드 공사후 차량통제와 노점상문제에 대해 당초 협의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음

정성주 위원

▲ 정성주

○공무원 인사시 전보제한 등 원칙과 기준을 지켜서 인사 시행 바람 ○고충민원팀(사무관 1, 담당 1)편제는 행정지원과, 업무는 기획감사실, 사무실은 청소년수련관에 위치. 다음 인사시 개편요망 ○과오납금 환부건수가 전산화 이후에 수기로 할 때보다 많아졌음, 행정의 귀책사유로 인한 과오납금 환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지평선학당의 정원에 관한 정관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수강생의 학교별 점유율을 평준화할 수 있는 방안강구 ○보조금 심의위원회를(공무원4, 전직 공무원2) 개선하고, 운영실적 평가하여 차등지원 등 기준마련 필요 ○도내 일간지에 매월 200만원씩 지출하면서 배너 광고가 되지 않는 신문이 있음 ○감염성폐기장 건립 관련 재판 패소시 대책은? 시장 이하 전 직원의 노력이 필요함 ○자유무역지정 홍보예산이 1억이상 과다계상 되었음. 한쪽에서는 예산이 모자라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주민 동원에 연예인 축하공연까지 과다한 홍보예산을 투입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이유는? ○아케이드 설치 후 교통통제 등 시장상인회와 사전 협의하에 결정된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 ○적정한 선호도조사 실시를 통하여 가축전염병 약품구입 요망 ○아카데미, 포럼 등 각종 행사시 읍·면·동민 참여가 자발적인가? ○성산타워 전망대 영구문서인 협약서를 못찾는 이유는? ○구산공원에 대한 총공사예산이 5개년동안 30억원인데, 장기 그림이 나오지 않고 있음.

오만수 위원

▲ 오만수

○실효성없는 위원회의 폐지 및 정비 요망 ○영광의집 시설폐쇄계획은? ○김제시체육회 운영 현황과 담당부서에서 체육회 발전 방향은 강구했는지? ○지평선아카데미 운영시 읍면동 직원 차출에 대한 문제 제기 ○시 관련 불법 현수막은 무방하고 일반인 현수막 철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임 ○ 산업단지 승인 후 추진실적 부진 ○박약국 앞 불법주정차 무인카메라 설치 예산을 명시이월시킨 후, 상가 집단민원을 빙자하여 차량탑재용 단속카메라 설치로 예산변경을 해놓고 이 또한 불용처리해ㅛ는데 행정의 공신력이 없음 ○승강장 위치 선정시 철저한 답사로 잘못 설치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축사건축시 법인체가 아닌 개인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조치바람 ○농경문화발상지로서 벽골제 5개수문을 포함한 저수지 복원, 전망대 확보 등 깊이있는 고민이 필요 ○성질이 같은 사회단체는 통합운영이 필요함 ○성산전망대가 담당계장은 방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현지확인결과 1층 휴게실, 2층 전시관의 문이 잠긴 상태임 ○볏짚, 조사료 생산 등으로 인해 토양이 퇴화되고  있는데, 지력 증강 및 땅심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최근 멜라민, 미국산 소고기 등으로 시민들이 불안한 상태임. 농산물 원산지 단속을 강화해 주기 바람.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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