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성폐기물소각장 설치사업과 관련해 전주지법 1심선고에 이어 2심에서도 법원이 사업자의 손을 들어줘 주민들이 우려하는 반면, 시는 여러가지 사유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감염성폐기물소각장은 하동 1-25번지 일원 6722㎡에 추진중이며, 연간 가동일수 300일에 시간당 2톤씩 하루 48톤의 소각능력을 갖출 계획이다. 이 계획은 지난 2003년 4월 전주지방환경청에 사업계획서가 제출됐고, 진입로가 없어 사업이 무산되는가 싶더니, 인근 콘크리트공장인 (유)한스에서 도로를 내주면서 추진 가능성이 높아졌다.

  진입로가 확보되면서 사업주는 2007년 5월 '폐기물처리업 도시계획시설 입안제안서'를 시에 제출했고, 시는 주민들의 반발과 혐오시설 유치를 꺼려 1주일 후 제안서를 사업주에게 반려하자 사업주가 전주지법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시와 감염성폐기물소각장설치반대투쟁위(위원장 나영렬)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탄원서 등을 제출했으나, 지난해 7월 24일 전주지법은 1심선고에서 법원은 "김제시의 제안서 반려는 부당하므로 반려를 취소하라"며 "소송비용도 김제시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에 불복해 투쟁위가 다시 항소했으나, 12월 19일 항소심 판결에서도 법원은 업자의 손을 들어줬고, 투쟁위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항소심에 패하면서 투쟁위 임원들과 인근 주민들이 크게 낙담하는 반면, 시 관계부서에서는 다소 느긋한 입장이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은 사업을 허가해 주라는 내용이 아니고, 사업자의 제안서 반려가 부당하다는 것이므로 대법원에서 패한다해도 다시 사업제안서를 접수하면 되는 것이며, 사업내용이 우리시 도시계획시설 기본계획에 위배되므로 결국은 허가할 수 없는 상태다"는 것이다.

  우리시 도시계획시설 기본계획에 의하면 폐기물 소각장도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지만, 규모가 우리시 배출량인 연간 70톤으로 제한돼 있으므로 1일 소각능력이 0.2톤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현재 추진중인 소각장은 소각능력이 하루 48톤이므로 기준을 지나치게 초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일 사업주가 시설능력을 축소한다해도 환경청은 10톤이상 규모시에만 허가를 내주므로 사업주가 불리한 상황이다.

  게다가 사업자가 환경청으로부터 받았던 사업적정통보 내용 중 허가신청 기간이 지난해 2월 22일까지로 되어 있는데도 사업주가 이를 연장하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처지다.

  현재까지의 상황이나 향우 진행될 내용을 보면 사업주의 소각장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지만, 감염성폐기물소각장이 들어설 경우 정든 고향을 떠날 각오를 하고 있는 주민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철저한 대처를 원하고 있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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