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혈세로 지원되고 있는 민간단체보조금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여론의 끊임없는 지적을 받으면서도 원칙도 무시된 채 공무원 맘대로 편성되고 있어 단호한 개혁이 요구된다.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시 민간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위원장 박균식)는 지난 15일 부시장실에서 28개단체에서 29개사업을 한다는 명분으로 요구한 3억9035만원에 대한 심의를 벌인 결과, 19개단체 19개사업에 대해서만 2억1100만원을 편성하고, 10개단체 10개 사업 1억7935만원은 삭감했다.

 그러나 이번 심의에서도 김제시가 스스로 마련한 예산편성기준을 무시하고 졸속심의를 재연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심의위 자리에서 특정공무원이 강력하게 예산지원을 주장해 공무원이라기 보다는 특정 단체를 위한 로비스트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본예산 심의 당시 친목단체는 지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삭감되었던 행정동우회(전직 행정공무원 모임)와 재향경우회(전직 경찰공무원 모임)의 경우, 사업명까지 그대로 다시 올렸음에도 각각 400만원과 300만원을 편성했고, 이미 12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5개 보훈단체에 추가로 200만원씩을 선심성 예산으로 편성하기도 했다.

  특히 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 김제지역본부의 경우, 지원기준인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없음에도 무려 3천만원을 운영비로 편성해 특혜논란을 불러일으키는가하면, 벽성대와 폴리텍 김제대학, 전주대학교의 창업보육 및 기술혁신센터에 각각 3천만원씩 총 9천만원을 승인했다.

 또 신규 환경단체에 활동비 300만원, 의용소방대 대회 참가비 300만원, 동학농민기념사업회 사업비 1천만원, 예총 대회 참가비 300만원, 지평선봉사대 무료급식사업 지원비 15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이동목욕차량 운영비 8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차량운영비 600만원,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 사업비 2600만원이 편성됐다.

  이 같은 공무원 맘대로의 예산 편성은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와 김제시 예산편성 규정에는 '위원회를 9인 내외로 하고 위원회의 객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공무원을 3분의 1 이내로 구성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시는 위원 9명 중 박균식 부시장·도인기 주민생활지원국장·조철준 경제개발국장·송기대 기획감사실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있어 일단 현직 공무원이 4명인데다, 시의원인 김택령의원과 민간위원인 이귀백씨가 전직 공무원이어서 전·현직 공무원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기현상이 벌어져 있다.

  이 같은 위원구성의 내막은 집행부 맘대로 보조금을 편성하려는 저의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이 기준없이 맘대로 편성한 보조금은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 실시되는 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만수)의 심의를 거쳐 8일 확정된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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