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는 명목으로 시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점차 늘려가고 있으나, 최근들어 도가 지나쳐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4년간 우리시가 지원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2005년도에 3억5천만원, 2006년 3억6천만원, 2007년에 7억5148만원, 지난해는 9억9495만원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보조금이 지난해보다 2배가 넘는 21억181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예산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특정 3개 학교에 10억3천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이다. 

 만경초등학교 강당신축에 4억1천만원, 김제여고 체육관 건립에 4억2천만원, 중앙초교 그린스쿨사업비로 2억원이며, 이 예산은 모두 시민의 혈세인 시비다.

  시는 2007년말 지평선학당 설립 문제로 교육청과 갈등을 겪으면서 '시비로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을 보였었다.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올해 본예산을 보면 우리시 지방세는 298억, 세외수입은 197억원으로 자체수입이 495억원에 불과하지만, 공무원 인건비는 569억에 달해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월급조차 주지 못하는 열악한 재정상태다. 당시의 주장대로라면 지원은 위법인 셈이다.

  게다가 최근 시의회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된 <김제시 상하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면 개정의 주요 골자는 '관내 초중고교의 상수도 사용료를 20% 감면할 수 있고, 감면된 사용료는 시비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지원액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도내에서 이를 시행하는 자치단체는 2곳에 불과한 반면, 우리시의 상하수도 현실화율은 도내에서 가장 낮아 적자가 심한 상태다. 이로 인해 기존 조례에 따라 30%를 감면 할 수 있는 모범개인서비스업소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조례에 명기된 업소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처지에 교육기관에 특혜를 주는 것은 형평성도 맞지 않는데다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교육경비 증가를 부추기는데는 시의원들의 역할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져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조례개정도 의원발의로 진행되는데다, 특혜 학교들이 시의원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시의회가 일부의 로비나 자신과의 연관성 때문에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된다.

  김제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을 위해 급식비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할 수 있지만, 교육부서에서 감당해야 할 예산까지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할때 무리라는 지적이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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