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심의때마다 본지로 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아왔던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 구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연말마다 예산편성을 할때면 각종사회단체에서 시에 손을 벌리는게 관행이 되었다. 이들의 요구내역을 보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도 있지만, 자기 단체의 낯내기 행사나 불필요한 행사, 관광성 견학, 스스로 부담해야 할 사무실 운영비 등이 대거 포함돼 있어 뜻있는 시민들을 분노케 했었다.

  행안부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의 객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편성 규정에 이를 심의하는 보조금심의위원을 9인 내외로 하고 자치단체 공무원을 3분의 1 이내로 구성하라고 권고하고 있었다.

 행안부 권고대로라면 공무원 수는 3명이어야 하지만 우리시는 줄곳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경제개발국장·기획감사실장을 당연직위원으로 관련조례에 명시해 권고를 무시해왔다.

 게다가 위촉직 위원 5명 중에서도 2명이 전직 공무원이어서 전·현직 공무원은 6명에 달하므로 심의위원의 1/3이 아닌 2/3를 차지하는 기현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 맘대로 보조금을 심의하려는 저의로 밖에 해석할 수 없고, 실제로 보조금심의는 대체로 원칙없이 졸속으로 처리돼왔다.

 이에 본지의 계속된 질책과 시의회 정성주의원 등의 지적으로 마침내 관련조례가 개정될 전망이다. 개정내용을 보면 기존에 포함된 공무원 중 기획감사실장을 민간인으로 교체하고, 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던 예산업무담당주사 대신 기획감사실장이 간사업무를 맡게된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은 행안부 권고대로 심의위원의 1/3이 되고 민간인이 2/3를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공무원 수 1명을 줄인다고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민간인 보조금 심의위원의 위촉은 시장이 하기 때문이다. 걸핏하면 시에 손을 벌려 시민의 혈세를 축내는 단체들이 우선 각성을 해야 하지만, 시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과 시의원들은 시민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위원의 위촉부터 심의까지 사심을 버리고 공정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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