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성폐기물소각장 설치사업과 관련해 시가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패소하면서 시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과 불안감이 커지고 시의회의 원천봉쇄 요구까지 가중되자 시가 대응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감염성폐기물소각장은 하동 1-25번지 일원에 연간 가동일수 300일로 시간당 2톤씩 하루 48톤의 소각능력을 갖출 계획이다. 이 계획은 지난 2003년 4월 전주지방환경청에 사업계획서가 제출됐고, 진입로가 없어 사업이 무산되는가 싶더니, 인근 콘크리트공장인 (유)한스에서 도로를 내주면서 추진 가능성이 높아졌었다.

  진입로가 확보되면서 사업주는 2007년 5월 '폐기물처리업 도시계획시설 입안제안서'를 시에 제출했고, 시는 주민들의 반발과 혐오시설 유치를 꺼려 1주일 후 제안서를 사업주에게 반려하자 사업주가 소송을 제기해 3심을 모두 시가 패소했다.

  따라서 시는 사업주측이 주장하는 상대측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비용 17억원을 물어줘야 할 상황이다.

  다만 사업주의 허가신청 기한이 지나버려 다시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주는 처음부터 다시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시는 이 경우 시민의 안녕을 위해 심도있게 불가사유를 발굴, 사업추진을 원천봉쇄한다는 계획이다. 최대한 처리를 지연하고 여러차례 입안불가 통보를 통해 스스로 지치게 한다는 전략이다. 이 경우 모든 사안이 원만히 처리된다해도 소요기간은 약 5년4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2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있었던 시의회 의원간담회에서는 허백석씨 등 반대투쟁위 관계자 3명이 방청한 가운데 관계부서의 대책보고가 있었다.
  간담회에서 시의원들은 과거의 안일한 행정처리를 질타하면서 향후 도시계획심의회의시 의회의 분명한 반대 의견 반영과 철저한 대책을 강도높게 요구했다.

▲ 그간 인근주민들의 반대시위가 끊임없이 계속됐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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