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규성 의원이 지난 21일 '쌀 대북 지원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북한은 심각한 식량부족으로 870만명이 기아에 직면하고 있는 반면, 대한민국은 쌀 재고량 증가로 인한 산지 쌀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가 쌀 40만톤의 대북지원을 촉구한 것이다.

  최의원은 "쌀 수매제도를 폐지하고 쌀 가격을 시장에 맡겨놓은 공공비축제도를 도입하면서부터, 쌀값의 불안정과 폭락은 이미 예견되었으며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비축미의 매입을 2005년도 수준인 58만톤을 매입하고, 현 정부 들어 단 한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은 인도적 대북 쌀 지원(40만톤)을 통해 이를 슬기롭게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에서 쌀값 폭락에 대비해 10만톤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였으나 정부예측과는 달리 지속적으로 산지 쌀 가격은 하락하고 있다. 쌀 산지가격은 지난 9월 15일 기준 정곡 14만6976원/80kg으로 전년 동기 16만1744원/80kg보다 9.1% 하락했으며, 조곡은 4만6294원/40kg으로 전년 동기(5만5894원)에 비해 무려 17.1%나 하락했다. 농협 및 민간 RPC에서는 창고에 재고가 넘쳐나 올해산 신곡매입을 꺼려하고 있으며, 재고소진을 위해 덤핑출하를 하고 이는 쌀가격의 폭락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고 우려했다.

  최규성의원은 "쌀 대북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 쌀 가격안정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시장조절 기능이기도 하다"면서 "쌀 재고량이 늘어남에도 동포들의 식량난을 방관하면서 세계가 돕는 것을 지켜 보기만 한다면 한민족으로서 자세가 아닐 것이며 세계적인 비웃음거리가 되어 국제사회 위상정립과 선진국으로의 도약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므로 정부가 조속히 대북 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규성 의원의 '쌀 대북 지원 촉구 결의안'에 공동발의한 의원은 66명이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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