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항 구단지횟집이 새만금사업과 재해위험지구 지정에 따라 철거를 서둘러야 할 상황이나, 철거가 지연되는데다 무허가 포장마차까지 성업중이어서, 신단지 횟집상인들의 불만이 더욱 높아가고 있다.

 신단지 횟집상인들에 따르면 "지난 1993년 당시 시내보다 월등히 비싼가격인 평당 60만원씩 김제군청에서 땅을 분양받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건물을 신축했는데 영업손실보상이 이뤄지고 난 이후에도 행정에서 구단지 횟집의 영업행위를 방치하더니, 무허가 포장마차까지 난립해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신단지 횟집 10곳 중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2곳에 불과한 실정이며 그나마 구단지에 비하면 손님이 한산하다.

 게다가 "진입도로는 국가관리방조제여서 시에서 보수도 해주지 않고 있으며, 장사도 되지 않는데 각종 규제와 세금미납으로 가압류까지 당한 상태다"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반면에 구단지는 불법영업임에도 시에서 도로를 정비해주고 무허가로 세금도 내지 않고 식품위생법의 규제도 받지 않으면서 버젖이 영업을 하고 있다"고 시의 불공정한 처사를 지적했다.

 구단지는 10여곳의 점포가 있었으나 현재 5곳이 영업중이다. 도청에서 새만금사업에 따른 영업의 간접보상으로 2004년 3월까지 9개 업소에 대해 영업신고증을 회수하고 8억700만원을 보상했지만, 당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아 보상 이후에도 상인들은 영업을 계속해 왔다.

 2006년에는 구단지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면서 상인들에 대한 이주보상 계획을 세우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정비를 서둘렀지만, 상인들은 "평생 살아온 터전을 버릴 수 없다"며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외에도 추가로 영업보상과 신단지분양에 대한 수의계약 등의 특혜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는 "영업보상은 이미 완료됐으므로 중복 보상은 불가하다"며 우선 토지 및 건물 보상이 완료됐음에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2개업소에 대해 단전 단수 통보를 했고, "이후에도 자진 철수하지 않을 시, 절차에 따라 계고장을 발부한 후 용역철거반에 의뢰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손님들이 구단지와 불법영업중인 포장마차로 몰려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단지 상인들은 "건물을 신축하면서 대출받은 은행이자를 갚지 못해 건물 뿐 아니라 땅까지 빼앗긴 상인도 여러명이다"면서 "구단지의 불법영업을 계속 방치해 신단지를 고사시키려면 아예 신단지를 모두 다시 시에서 인수하라"고 분개하고 있다.

  반면 구단지 상인들은 "보상가가 턱없이 부족해 갈 곳이 없는 상인들이 김제군에서 수익사업으로 시행했던 신단지부지를 구입하려해도 매각을 하지 않아 평생 업으로 삼았던 음식업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다"고 하소연하고 "2004년 당시의 영업에 대한 보상은 휴업보상이 아니라 폐업에 대한 보상으로 봐야 하며, 영업에 따른 집기류 등에 대한 평가도 받아서 다시 영업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보상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진행 할 것이며, 의견을 무시하고 철거를 강행하면 제2의 용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신단지 상인들은 10년 넘도록 참아왔으므로 이번에는 확실한 결과를 요구하는 상황이지만, 구단지 상인들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그간 시 공무원들이 적법 절차에 따른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지 않고 보직이 바뀌기만 기다리며 일을 미뤄온 탓에 애꿋은 신단지와 구단지 상인간에 갈등의 골만 점점 깊어가고 있다.
  구단지 상인들이 요구하는 신단지부지 매각에 대해 시는 외지 투기꾼들이 몰려들어 정작 구단지 상인들이 부지를 구입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부지만 방치될 것을 우려해 매각에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상인들이 요구하는 수의계약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되므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구단지를 철거할 경우 상인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되므로 시는 신단지 미분양 잔여토지 16필지 중 일부라도 용역평가를 거쳐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단지 상인들도 불필요한 소모전이나 시간끌기 보다는 대외적인 이미지나 심포항 신·구횟집단지의 상생발전을 위해 다소 양보하는 방안도 시급히 요구된다.

▲ 그간 시가 적법 절차에 따른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지 않고 일을 미뤄온 탓에 애꿋은 신단지와 구단지 상인간에 갈등의 골만 깊어가고 있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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