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세금으로 매년 원칙없이 선심성으로 지원되고 있는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올해도 28억8070만원이나 편성돼 비난이 일고 있다.

 이는 많은 비판이 일었던 지난해 본예산 편성 당시보다도 2억원이 넘게 인상된 것이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또 이건식 시장 취임 첫해인 2006년말에 비하면 무려 10억 가까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 선심성 지원에 대한 도가 지나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내년도 사회단체와 민간경상보조를 위해 시가 지난 9월 25일까지 관내 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은 결과 159개 단체에서 251개사업을 명목으로 무려 51억5125만2천원을 요구해 충격을 주었었다.

 이에 대해 보조금심의위원회(위원장 박균식)가 지난달 30일 심의를 벌인 결과 146개 단체 210개 사업에 대해 28억8070만원을 지원키로 의결했다. 그러나 의결내용을 보면 여전히 선심성 예산들을 대부분 통과시켰고, 공익활동 실적 등도 고려하지 않은 채 신규 신청에 대해서도 원칙없이 예산을 세웠다.

  1천만원 이상 지급이 결정된 단체중에는 실질적인 활동을 찾아 볼 수 없는 단체가 수두룩하며, 행안부 지침에는 '지원기간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해 지원중단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시의 경우 5년이 넘은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대폭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각종 시장기 대회를 포함한 체육관련 예산이 9억5250만원에 달하고 있다. 통합이 요구되고 있는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4천만원이 편성됐고, 전북도민체육대회 1억3천만원, 전국남녀펜싱대회 1억원, 전국종별태권도대회 1억5천만원 등이며, 이외에도 행사비가 1천만원 이상 지원되는 각종 대회가 13개에 이른다.

  대한노인회 김제지회 운영비와 노인대학이 5650만원, (사)모악문예와 즐거운봄 독서회에도 각각 1700만원, 기업인협의회에도 운영비와 신년하례회 및 체육대회 행사비로 총 3100만원을 지원한다.

 꼼꼼히 살펴봐야 할 예산으로는 애향운동본부 1천만원, 시우회 1천만원, 범죄피해지원센터 4천만원, 이통장한마당대회 2천만원, 소비자고발센터 1500만원, 법죄예방협의회 1700만원,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2천만원, 상공관련 책자지원 2천만원등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예산이 부지기수다.

  이 예산은 내년도 우리시 본예산안에 계상될 예정이며, 12월에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예결위의 심사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시민들의 관심과 시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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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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