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최규성 의원(사진)이 지난달 6일부터 24일까지 국토해양부 소관부처에 대한 국정검사를 벌인 결과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감은 국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을 목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최의원은 그간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이었으나 올해 처음 국토해양위로 상임위를 옮겼다.

  최의원은 국감을 통해 강우량 200mm이상만 되면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원평천 인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4대강에 투자할 22조의 10%만 수해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민자유치사업에서 과도한 건설단가(공사금액 부풀리기)로 인한 정부재정지출을 막을 것과, 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을 떠맡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눈속임이며, 변칙투자라고 꼬집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하는 당위성과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 철도건설사업 사업 연기에 따른 예산낭비를 지적하고,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이 지연되는 이유와 함께 신속한 공사를 촉구했다.

 이 외에도 인천공항 민영화 계획의 문제점, 적자에 허덕이는 지방공항에 대한 근본 처방, 동남권신공항 계획 철회, 면세유 불법 유출 근절을 위한 농식품부와 수협의 공조, 열병합발전소 파산위기에 따른 에너지 공급대책 등을 지적했다.

  최의원의 국감 지적 및 대안제시는 요악본으로도 30쪽에 이르는 분량이어서 이번 국감에서의 활약을 짐작케 하고 있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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