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운영으로 막대한 혈세가 누수됨에도 10여년간 청산을 미뤄왔던 김제개발공사가 마침내 청산될 전망이다.

 김제개발공사는 1993년 김제군 당시 모악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군청과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3섹터 형식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다.

  당시 군은 재정능력과 경영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민간의 자본·경영·정보력을 도입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이었다.

 사업으로 1996년에 금산사 입구에 모악랜드 기반조성공사를 시작해 이듬해 눈썰매장을 개장해 운영했으나, 모악랜드의 전반적인 부실로 인해 98년 행자부와 감사원으로부터 청산권고를 받기에 이르렀다. 여기에는 금산사측과 환경단체의 반발, IMF 영향등으로 인한 자금부족과 경영미숙이 크게 작용했었다.

 설립자본금은 총 18억5천만원(군 9억4350만원, 민간 9억650만원)이었다가, 94년 과 시 승격 이후인 97년에 각 1회씩 증자를 통해 30억3천만원(시 17억8500만원, 민간 12억4500만원)을 증액했다. 

 하지만 김제개발공사의 미래가 불투명해지자 98년 1월부터 99년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민간출자자 전원은 손해를 보지 않고 출자원금 21억5150만원을 회수했고, 27억2850만원을 출자한 시는 결손액을 혼자 떠 안은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5억3천만원의 자본금을 감소시키고, 지난해 말 현재 21억9850만원을 출자한 상태다.

  그러나 그간의 결손으로 인해 김제개발공사가 시에 반환하는 금액은 현금 4억9486만원과 시유재산으로 편입되는 토지 6필지(2만6765㎡, 7억9524만원) 등 12억9천여만원에 불과해, 누적 결손금은 9억원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결손 사유는 급여와 기계설비 감가삼각, 모악랜드 2회 유착매각에 따른 결손 등으로 보인다.

  그간 실효성이 없는 김제개발공사 법인을 불필요하게 유지함에 따라 외부감사 등의 법정비용이 발생해 왔지만, 청산시 위와 같이 결손금이 드러나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피하기 위해 청산을 미뤄왔던 것으로 짐작된다.

  김제개발공사 청산을 위해 지난 12월 23일 자본금과 소유권이 김제시로 양도됐고, 31일 청산종결 등기가 완료됐다. 시는 이달 중으로 시의회에 김제개발공사 관련 조례 폐지(안)을 상정하고, 행안부에 공사해산 보고를 할 방침이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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