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구별 인구분포 지도

  법령 개정의 골자를 보면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의 상하 60% 범위 내로 해야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랐으며, 여성 진출 확대 방안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1명 이상의 여성을 추천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 등록을 무효키로 했다.

 이를 기초로 전북도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위원장 신기현)가 도내 시군의회 의원 정수를 책정을 위한 회의를 거듭하고 있다.

  획정위가 당초 결의한 도내 14개 시군의회 의원 정수는 지역구 173명과 비례대표 24명 등 총 197명으로 현재와 변동이 없으나, 전주시는 2명이 늘어난 반면, 순창군과 부안군은 각각 1명씩 줄였었다. 

  이는 정당과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근 인구수 변화와 읍면동수 변동 사항을 반영해 '인구수 30%+읍면동수 70%'를 기준한 것이었다. 하지만 순창·부안 등 의원정수가 주는 지역에서 거세게 반발이 일자, 기존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7일 현재 기초의원정수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선거가 불과 4개월 남았고 농촌지역에 대한 소외감과 선거에 대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도내 14개 시군의 기초의원정수를 기존대로 유지할 공산이 큰 상황이다. 획정위가 이달말까지 의원정수와 선거구획을 결정해 도에 제출하면 도의회는 2월말까지 확정을 해야하고, 2월말까지 의원정수가 확정되지 않으면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하게 된다.

  의원정수는 변동이 없지만 선거구획 획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우리시 인구는 9만4821명이고, 지역구 시의원은 12명이므로 시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는 7902명이다. 

  따라서 평균 인구의 상하 60% 범위 내로 해야한다는 헌재의 결정에 따르려면 의원 1인당 인구수가 최대 1만2642명에서 최소 3161명 이내가 되어야 한다. 현재 선거구당 2명의 의원을 선출하므로 최대 2만5284명에서 최소 6322명이 사이여야 하는 것이다.

  현재 선거구별 인구를 보면 ▲가선거구(용지면·백구면·황산면) 1만2327명, ▲나선거구(금구면·봉남면·금산면) 1만3891명, ▲다선거구(신풍동·검산동) 2만5750명, ▲라선거구(만경읍·백산면·공덕면·청하면) 1만2711명, ▲마선거구(죽산면·부량면·성덕면·진봉면·광활면) 1만2916명, ▲바선거구(요촌동·교동월촌동) 1만7226명으로 '다선거구'가 상한인구수에서 466명을 초과하는 상태여서 분할을 해야 할 상황이다.

  시의원 선거구획 획정은 도의원 선거구 범위를 벗어나서도 안되므로 서부지역인 도의원 제2선거구내의 라·마·바선거구는 변화가 없지만, 동부지역인 도의원 1선거구는 8개 동·면에서 3개 선거구에 2명씩이든, 2개 선거구에 3명씩이든 선거구획을 조정해야 한다.

  신풍동과 검산동을 분리한 후 3개 선거구로 만들 경우 생활권의 차이가 심하므로 2개 선거구에서 3명씩을 선출하는 안이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 경우 기존의 가선거구에 검산동이 묶어지고, 나선거구에 신풍동이 포함되는 안과 함께, 생활권을 고려한 신풍동·황산면·봉남면·금산면을 묶고, 검산동·금구면·용지면·백구면을 묶는 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후자가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인구가 많은 동 지역과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면 지역이 묶일 경우, 동지역 후보가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선거구획정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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