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주

 정성주의원은 지난달 29일 135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인복지타운 임대아파트는 2003년 2월 공사를 시작해 2005년 6월까지 공정율 60%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채 4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흉물로 방치되어 우리시가 대내외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노인종합복지타운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노인복지 임대주택 사업을 분양으로 전환하여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노인임대아파트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것은 열악한 지방업체의 자금력 등 사업시행자의 문제도 있지만, 2003년 8월 사업시행자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당시 '완공된 건축물을 임대사업만 추진한다'는 조건이 부여된 탓에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 대비 자금 회수는 수십년이 걸쳐서 이뤄지는 어려움 때문이다"고 전했다.

 정의원은 "사업시행자도 자금난을 벗어나고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노인복지 임대주택사업의 분양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노인복지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노인전용 주택은 60세이상의 노인에게 입소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입소 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으며, 사업자가 위법 부당하게 분양하였을 때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노인 전용주택이 법 취지에 맞게 이용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소개한 후 " 김제시가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노인복지타운 임대아파트 공사를 하루 빨리 재개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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