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하동에 추진중인 감염성폐기물소각장이 다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서흥농공단지와 접한 하동 1-25번지 일원에 추진중인 감염성폐기물소각장은 연간 가동일수 300일로 전국 병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감염성폐기물에 대해 시간당 2톤씩 하루 48톤의 소각능력을 갖출 계획이어서, 심각한 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반대투쟁위를 구성해 5년동안 끊임없이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다.

 감염성폐기장과 관련해 3년 이상이 경과한 사건을 두고 새삼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이유는 2개월여 앞둔 지방선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논란의 핵심은 감염성폐기장 설치의 관건이었던 진입도로 문제 때문이다.

  지난 2003년 사업추진 당시부터 "하자가 있을 경우 절대 불허한다"는 입장으로 시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사업장이 도로폭 4m이상의 도로에 2m이상 접하도록 규정'된 점을 들어 불허 방침을 세웠다.

  당시 사업장 진입로는 고시된 도로가 아니라 사유지였으므로 사업주가 토지주로부터 사용승락 또는 매입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었지만, 주변 토지의 소유자인 보성오씨 종중측에서 인근 주민들의 여론을 감안해 불가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사업예정부지 앞에 위치한 콘크리트제조업체가 사업부지 앞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2006년 9월 사유지였던 토지 일부를 도로로 지목변경함에 따라 무산될 것으로 보였던 감염성폐기물 처리장에 날개를 달아줬다.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이 부분이다. 반대투쟁위측에서는 "이건식시장이 취임 2개월만에 도로허가를 내줬다"는 것이고, 이시장측에서는 "도로허가는 취임 6개월전의 일이므로 본인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양측이 주장하는 허가 시점이 엇갈리는 것은 '허가신청'과 '준공검사'의 차이때문이다. 

  이 도로 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곽인희시장 재임 당시인 2006년 1월 6일 승인됐고, '개발행위준공'는 이시장 취임 후인 2006년 8월 24일 이뤄졌다.

 도로허가와 관련해 이시장측에서는 "(유)한스에서 인접 토지를 매입해 공장용지로 활용코자 했으나, 기존 통행로를 폐쇄하면 공장뒷편 주민의 진출입이 불가해 이를 대체할 통행로가 필요했고, (유)한스 대표의 신청으로 하동 9-38번외 3필지(1451㎡)에 대해 도로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가 취임 6개월전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투쟁위가 주장하는 허가는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준공검사'이다. 이 준공검사 필증은 투쟁위가 주장하는대로 이 시장 취임 2개월 가량이 지난 2006년 8월 24일 교부됐지만, 이 시장측 관계자는 "이미 사전에 허가가 이뤄진 사안이므로 적법절차에 따라 준공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고 해명했다.

  준공검사 필증이 교부된 이 도로는 길이 245m에 노폭도 6m로 폐기장 사업부지와 2m이상 접하므로서 사업주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키면서 결국 막혔던 숨통을 터 준 꼴이 됐다.
  반대투쟁위는 "더이상 시장과 담당공무원을 믿지 말고 시민이 똘똘 뭉쳐 감염성폐기물을 막자"고 외치고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이건식시장의 의지임을 밝히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지침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결성시 과대하거나 과소한 결정은 안되고, 시의 폐기물 발생량을 추정하여 결정'하도록 명시돼 있다"면서 "2008년 기준 우리시 발생 폐기물량은 1일 0.3톤인데 비해, 소각장 규모는 1일 48톤이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을 뿐더러 허가도 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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