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방조제 완공에 따라 행정구역 설정문제를 두고 행정안전부가 해당 3개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우리시의 철저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달 31일 '새만금지역 행정구역 결정 신청 공고'를 통해 우리시와 군산시, 부안군의 주장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의견을 공개하고, 신청내용에 의견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관보공고일 다음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새만금사업은 군산-고군산군도-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 33km를 축조, 4만여ha(토지 2만8300ha, 담수호 1만1800ha)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농업, 산업, 관광·레저, 환경, 과학 도시 등으로 복합 개발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줄곳 헌재의 판례에 따라 국토지리원이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행정구역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전체면적 401㎢중에서 군산이 285.25㎢(71.1%), 우리시가 62.85㎢(15.7%) 부안군이 52.90㎢(13.2%)를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시는 만경강·동진강의 흐름에 따라 최심선을 기준으로 3개 시·군이 바다를 접하도록 균형 있게 행정구역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시의 주장에 따르면 전체면적 401㎢중에서 군산이 155.65㎢(38.82%), 우리시가 147.75㎢(36.84%) 부안군이 97.60㎢(24.34%)가 된다.

 반면 부안군은 생활권을 감안하여 부안군 토지와 연접한 구역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명품복합도시 첨단·녹색산업권역를 부안군에 포함되도록 결정해 달라는 것이다. 부안군의 주장대로라면 전체면적 401㎢중에서 부안군이 139.85㎢(34.9%)를 차지해야하고, 나머지 지역은 우리시와 군산시가 협의해 처리하라는 입장이다.

  완공된 새만금 방조제를 사용하려면 준공처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방조제 등록 및 이관, 도로구역 결정고시 및 개통, 건축물 등록, 선착장 지자체 이관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는 행안부에 관할구역 결정을 서둘러 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의 의견은 ① 새만금지역 전체구역에 대하여 행정구역 결정 ② 새만금지역 전체구역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매립사업이 완료된 방조제만 결정 ③ 새만금방조제 전체구간에 대한 행정구역 결정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없다면, 방조제 중 지자체간 이견이 없는 구간에 대하여 우선 결정해 달라는 3개안을 제시하고 있다.

 새만금 행정구역 설정문제를 두고 3개 시군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법정투쟁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행안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해당지역이 속할 자치단체를 결정하기로 했으며, 결정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중앙분쟁조정위가 경계구역 설정의 열쇠를 쥐고 있지만,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어서 홀대받은 지자체는 불복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시도 일재의 잔재로 획정된 해상경계선의 무효화와 우리몫 찾기를 통해 백년대계의 성장기반을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새만금 행정구역 설정문제에 시민과 출향인 모두의 관심과 애정이 요구된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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