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공포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원산지표시제가 확대 시행되고 있다.

  김제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김병열, 이하 품관원)에 따르면 "기존에는 100㎡ 이상의 음식점에서만 적용됐으나 법률에 의해 쌀과 배추김치를 취급하는 모든 음식점은 면적에 관계없이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배달용 치킨과 오리고기도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됐다. 배달용 치킨의 경우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하거나 영수증, 전단지 등에 표시해야하고, 오리고기 조리음식(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또는 훈제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모든 음식)도 이에 해당된다.

 특히, 소주와 맥주·막걸리 등 술도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됐다.

  종전에는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유발하는 형태의 원산지표시를 규제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신설 규정에는 혼동우려표시와 위장판매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내용을 보면 ▲원산지표시 란에는 '수입국가명산'(이하 수입산 이라 한다)으로 표시하고 인근에 설치된 현수막 등에는 '우리 농산물만 취급', '국산만 취급', '국내산 한우만 취급' 등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 원산지표시 란에는 '수입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포장재 전면 등 소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 큰 글씨로 '국내생산', '김제특미' 등과 같이 국내 유명특산물 생산지역명을 표시한 경우 ▲ 게시판 등에 '국산 김치만 사용합니다'로 일괄 표시하고 원산지표시 란에는 '수입산'으로 표시하거나, 표시대상이 아닌 음식에 수입산을 사용하는 경우 ▲ '수입산'과 '국산'을 진열 판매하면서 '수입산' 표시를 잘 보이지 않게 가리거나 대상 농산물과 떨어진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 ▲ 진열장에는 '국내산'만 원산지를 표시하여 진열하고 판매 시에는 냉장고에서 원산지 표시가 안 된 '수입산'을 주는 경우 등이다.

  이외에도 돼지 왕갈비의 경우, 뼈는 국내산을 사용하고 사용하는 고기는 수입산을 사용했을 때 종전에는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음'으로 표시했으나, 앞으로는 고기기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고 있을 경우도 20만원의 과태료 부과토록 신설됐으므로 관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김제품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지만, 고의로 원산지를 속이는 허위표시에 대하서는 처벌할 계획이다"면서 "이번 농식품 원산지표시제의 개편은 대상품목이 많이 확대되고 표시방법이 바뀌므로 원산지표시 의무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농식품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1588-8112 또는 품관원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에 흩어져 있던 원산지 관련규정을 일원화하기 위해 지난 2월 4일자로 제정된 법률이다.

김종수 시민/객원기자  oete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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