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조공사 이후 5년이 넘도록 방치된 노인복지타운 임대아파트에 대한 해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노인복지타운 임대아파트는 하동 358-3번지외 8필지의 부지면적 6만3702㎡에 연면적 2만7458㎡로 지상 7층 공동주택 3동과 부대시설 4동(상가, 경비실, 노인정)을 신축할 계획이었다. 세대수는 294세대(19평형 42세대, 26평형 238세대, 31평형 14세대)로 지난 2006년 4월 사업주체인 마하주택이 착공했으나, 2005년 6월 공정 60%를 보인 상태에서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마하주택은 아파트를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해 줄 것을 시에 요청했고, 시가 "분양이 도시계획시설결정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변경할 수 없다"고 통보하면서 시와 마하주택간에 마찰이 시작됐다.

 공사중단에 따라 시는 3차례에 걸쳐 마하주택에 공사재개를 요구했지만 진전이 없자 2006년 11월 쌍방의 건축약정을 해지하고, 6개월 후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2007년 12월에는 마하주택으로부터 채권을 가진 업자들이 참여한 실버주택건설이 부지를 매입하고 공사를 재개할 듯 보였으나, 2008년 1월 다시 마하주택처럼 시에 분양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역시 시는 불가판정을 내렸고, 실버주택건설은 시의 판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시의 자율권을 인정했다.

  실버주택건설측의 입장에서는 임대주택으로 할 경우 은행권의 대출이 어렵지만, 분양으로 전환하면 대출이 가능해지고 자금의 숨통이 트여 공사를 재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임대는 수십년에 걸쳐 자금을 회수해야하므로 원만한 재력을 가진 건설업체가 아니고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초 이 노인복지타운 임대아파트 사업은 첫 단추부터 잘 못 끼워진 양상이다. 자금력 때문에 주택공사나 부영주택이 아닌 영세 건설업체에게 임대아파트사업은 부도를 부를 공산이 컸다. 노인전용주택 민간참여자 모집 당시 탄탄한 업체가 아니면 사업추진을 신중히 고려했어야 함에도 섣부른 결정이 화를 불렀다.

  이와 관련해 정성주 시의원은 지난 1월 135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인복지타운 임대아파트 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채 흉물로 방치되어 우리시가 대내외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노인종합복지타운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있다"며 "노인복지 임대주택 사업을 분양으로 전환하여 재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노인복지타운 임대아파트에 대한 분양으로의 전환은 법적으로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분양전환의 경우 마하주택측이 우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으며, 특혜의혹을 부를 수 있다. 또 60세이상의 노인에게 입소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입소자가 사망할 경우 자녀들이 상속을 받게되면 당초 건립취지와 어긋날 수 있으며, 주차장 시설도 협소한 점 등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상태에서는 유치권자와 건물에 대한 근저당 설정 등 복잡한 문제가 많아 별 이득도 없는 임대아파트사업에 재력있는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걸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며, 임대를 고수할 경우 공사재개는 불가능하다.

  시가 대책없이 장기간 방치할 경우 흉물화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며, 오랜세월이 지나 철거비용을 시가 떠안는다해도 철거조차 여의치 않게 된다.

  분양으로의 전환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그에 따른 안전장치를 철저하게 마련한다면 해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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