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역의 합리적인 경계설정을 촉구하는 성명서가 시의회 전 의원의 공동발의로 채택됐다.

 지난 20일 시의회는 제144회 정례회 폐회식에서 성명서를 채택하고 대표발의자인 김택령부의장이 성명서를 낭독했다. 시의회는 '자치단체 기본권과 주민 생존권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인 새만금지역의 합리적인 경계설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통해 "행정안전부의 새만금 일부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결정은 지방자치법을 무시한 채 이뤄진 부당하고 형평성을 잃은 결정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제시와 김제시의회는 물론 부안군에서도 새만금의 합리적인 경계설정을 통해 3개 시·군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도록 행안부 등 각계 요로에 강력히 요구한 바 있으나, 행안부는 행정구역 결정 신청공고시 제외된 다기능 부지(195ha)를 포함해 3~4호 방조제 구간 비응도~신시도 14km를 군산시 행정구역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은 물론 중대한 행정적 오류로써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군산시가 지난달 30일 행안부 공고 효력 발생 전에 불법적으로 지적등록을 단행한 행위는 군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미리 짜 맞춘 각본이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군산시가 정주어항 지정 등 분쟁을 촉발하는 행정행위를 추진하면서 왜곡된 해상경계선을 굳히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은 행정구역 확보를 위해서는 어떠한 불법행위도 자행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단정하고 "이는 정부가 주장하는 공정한 사회 실현에 역행하는 처사로써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고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진행중인 모든 행정절차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앞으로 "10만 김제시민과 정치권 등 모든 역량을 결집해 법적 대응과 시민단체 궐기대회, 대규모 정부 규탄 집회 등 시민운동도 불사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천명했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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