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7일 국립중앙박물관 1층 소강당에서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주최로 '새만금지역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결정방안'에 관한 세미나가 있었다.
김안제 한국자치발전연구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성신여대 양보경교수가 '고군산군도 역사지리와 해상경계'에 대해, ▲부경대 차철표교수가 '새만금지역 공동어로 구역 조명'에 대해, ▲성신여대 박경교수가 '해상경계선의 의미와 새만금사례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원광대 이양재교수가 '새만금지역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결정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본지는 지난호부터 4명의 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1명씩 4회에 걸쳐 요약해 싣고 있다. 이번호에는 부경대 차철표교수의 발표내용을 소개한다.
새만금지역 공동어로 구역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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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경대 차철표교수 | ||
오늘날 바다는 어촌 소득과 고용창출, 어업문화계승 차원의 전통적 어법과 어촌에 있어서 전통문화 계승, 어식문화의 발전, 씨-푸드 레스토랑, 체험어업개발, 바다관광을 통한 도시민과 어업자와의 상호이해의 기회를 마련하며, 해수욕, 해변공간, 유어(遊漁)공간, 해양레저의 공간, 테라소테라피(해양요법), 학교 교육의장 제공, 해양수족관 인프라시설 제공, 연안역 경관의 관광자원기능을 제공한다. 이러한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공간 상실은 지역 경제의 침체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고, 관할권의 대폭적인 축소가 불가피하다.
어업의 붕괴 및 불합리한 해상경계선
도서의 행정관할청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안선과 섬 또는 양 섬 사이의 중간선으로 경계를 표시하고 있는 해상경계선이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관할권을 구분하는 것으로 인정여부를 떠나 1977년부터 수산제도에 이용되어 왔으나, 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지리적 한계를 표시하는 것이고, 어장이용개발계획은 면허어업과 구획어업에 한정될 뿐 연안어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안어업은 전라북도지사의 관할범위로 하여 허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구간의 해상경계선과는 별개이며, 새만금 간척사업 지구내의 군산, 김제, 부안, 옥구의 연안어업이 공동조업구역을 이용하여 왔다.
간척사업 이후 새만금지역의 어업보상은 이루어졌으나, 가력도 선착장의 보강 및 대체어항으로 송포, 성천등에서 어업을 영위하는데 반해, 김제시는 37km의 해안선이 단 1m도 없이 사라졌다.
김제시 어민들이 군산시와 부안군에 선적항을 정하여 계속적으로 어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연안어업의 허가 및 관리권의 행사의 책무를 계속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습적으로 인정되어 온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매립지의 행정구역을 결정할 경우에는 바다가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연안어선의 허가사무를 집행해야 하는 것과 바다와 연접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업감독의 사무를 집행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어업관리권 보장 새로운 해상경계선 필요
1970년대 국토확장사업의 일환으로 전라북도 군산시와 부안군을 연결하는 방조제 33km를 축조하는 사업과 간척지 2만8300ha의 육지를 조성하는 새만금간척사업으로 4만100ha의 바다가 사라졌다.
해안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매립이라는 국책사업에 의해 해안을 상실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해안의 다면적 기능 상실에 의한
법적·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며, 이에 대해 어떠한 보상없이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역주민의 반발을 무마시킬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어업현실과 맞는 수산업제도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어업관리권을 보장하여야할 것이다.
새만금지구 매립 이전부터 전라북도 수역을 공동어장으로 이용하여 온 점을 인정하여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권을 인정하고, 간척사업 이후에도 김제시 어민들의 어업허가에 따르는 어업조정이나 어업질서 유지 등 어업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바다와 연접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매립으로 인하여 바다와 해안을 상실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오지 않도록 새로운 해상경계선의 획정이 요구된다.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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