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정호영 의원이 택시 영상기록장치 및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의 설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정의원은 지난 16일 김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제147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택시에 장착하는 '영상기록장치'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의 문제점으로 "영상기록장치는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는 교통안전법 제55조에 근거해 2013년 12월 31일까지 모든 택시에 장착하여야 하는데, 시는 2가지 모두 예산을 편성해 택시업계가 20%의 자부담을 2중으로 내야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예로 2009년 대구시에서 영상블랙박스 설치비로 대당 13만7천원을 지원해 설치했지만, 2년후인 2013년 말까지 또다른 기계인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예산낭비사례를 들면서 "설치 근거가 없는 영상기록장치 보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먼저 설치하여 질좋은 서비스와 안전을 보장하는 당초 보조금 지원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전북도에서 편성해 김제시에 내시된 보조금 7327만원(도비 30%, 시비50%, 자부담 20%)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지만, 본 안건의 경우에는 명백한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동일 사업 내 타당한 사업에 도비를 변경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달라"고 촉구한 후 "한 푼의 혈세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정호영 의원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차트를 준비해 택시 영상기록장치 및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의 설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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