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7일 국립중앙박물관 1층 소강당에서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주최로 '새만금지역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결정방안'에 관한 세미나가 있었다. 

  김안제 한국자치발전연구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성신여대 양보경교수가 '고군산군도 역사지리와 해상경계'에 대해, ▲부경대 차철표교수가 '새만금지역 공동어로 구역 조명'에 대해, ▲성신여대 박경교수가 '해상경계선의 의미와 새만금사례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원광대 이양재교수가 '새만금지역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결정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본지는 지난 401호부터 4명의 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1명씩 4회에 걸쳐 요약해 싣고 있다. 이번호에는 성신여대 박경교수의 발표내용을 소개한다.

해상경계선의 의미와 새만금사례에 대한 시사점

▲ 성신여대 박경교수

  해양경계 획정의 기준원칙에 대해 검토한 후 판례 및 타 지역의 사례검토와 더불어 해외의 사례를 통해 새만금지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후, 발제에 따르면 국토지리원에서 발행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헌재의 판례에 따라 해상경계선을 획정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몇 가지 면에서 정책적으로 반영될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해양경계 획정의 기준

  첫째는 지형학적 고려로 근접성의 원칙으로 등거리 원칙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지형도의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1916년과 1917년 발행의 지형도를 보면 해상경계선이 현재와는 달리 만경강과 동진강의 최심선 내지는 사주와 옥구반도의 중간거리를 따라 하천을 경계로 서해까지 연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등거리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비록 1970년대 이후 해상경계선의 위치와 모양이 달라져 그려지고 있지만 광양-순천간의 헌재 판례를 고려할 때 최초의 지형도에 나타난 기준선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 기준에 따르면 1948년 8월 15일 당시 존재하던 관할구역의 경계가 원천적인 기준이 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해상경계의 기준으로 삼는 지도는 1950년대 이전에 발간된 지형도를 기준으로 삼아야한다는 점이다.

지형지질학적 검토

  둘째는 순수한 지형학 및 해양학적 관점에서 김제시 진봉반도 앞으로 돌출하여 간척된 육지부는 최초의 지형도인 구한말 지도부터 일제 강점기를 거쳐 1960년대까지 김제시로 인정·표기된 하구형 사주(모래섬)의 범위와 위치가 정확히 김제시 관할로 인정되고 있으며, 현재도 육지부의 연장이기 때문이며, 이를 성토하여 간척한 부지는 김제시의 관할로 지정되어야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은 20세기 초부터 1960년대까지 발간된 모든 지형도 등에서 해상경계가 군산과의 경계가 옥구군 옥서면(현)의 화산 앞 바다까지 선명히 확인되며, 계화도 북방까지 연장됐다는 공통점을 보임으로써 김제로 표시하고 있거나 김제와 연접하여 표기하고 있음을 볼 때 비록 현재 행정구역도에서 해상경계선이 매우 축소되어 나타나고 있다 하더라도 지형학적 관점에서 보면 김제시 관할의 지형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법 관점에서의 김제

  셋째는 국제법에서도 인정되는 연안으로의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는 접근권의 측면에서 김제시를 육지로 둘러쌓여 해안이 없는 지역(Landlocked country)으로 만드는 것은 정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그리고 바다를 생활의 터전으로 삼아왔던 어민들에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결정으로 판단된다. 

  간척 예정지의 일부를 수로로 유지하여 본래의 해안 지역 주민의 자유통행을 유지해주는 정책을 택한 네덜란드의 사례에 비추어 동진강과 만경강의 수로를 그대로 유지하는 정책을 택한 새만금의 경우 김제시가 해안으로의 접근권을 잃어버린다면 지역경제에 대한 타격은 물론이고, 전통적으로 누려왔던 해안으로의 접근권을 잃어버리면서 문화적으로도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김제시의 관할로 둠으로써 어민 뿐 아니라 새만금으로 상징되는 더 넓은 경제권으로 진출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라북도 전체의 경제와 나아가 서해안시대를 여는 데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