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광대 이양재교수

  김안제 한국자치발전연구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성신여대 양보경교수가 '고군산군도 역사지리와 해상경계'에 대해, ▲부경대 차철표교수가 '새만금지역 공동어로 구역 조명'에 대해, ▲성신여대 박경교수가 '해상경계선의 의미와 새만금사례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원광대 이양재교수가 '새만금지역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결정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본지는 지난호부터 4명의 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1명씩 4회에 걸쳐 요약해 싣고 있다. 이번호에는 원광대 이양재교수의 발표내용을 소개한다.

새만금지역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결정방안

원광대 이양재 교수

  새만금 지역이 기존의 해상경계선을 따라 관할행정구역을 나누어서는 안 되는 이유(새만금지역의 특수성)와 어떻게 하면 새만금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행정구역 결정을 이룰 수 있는 지 여러 방안을 통해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기존 해상경계선 결정에 대한 반대이유

  첫째는 새만금 간척지구에 그어져 있는 현 해상경계선이 일제에 의해 왜곡된 역사적 사실로 종래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같이 획정된다면 이는 왜곡된 역사적 사실을 고착시키는 결과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둘째는 관할바다가 없어져 버리는 김제시의 자치단체의 기본권을 훼손하면서, 매립지가 군산시 관할이 되어 행정구역 관리가 어려워지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국토이용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세째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새만금사업을 위해 군산시 못지않게 지원하고 노력한 김제시와 부안군에 대해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힌다는 점이다. 네째, 공간적측면에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3개시·군이 모두 노력을 해 왔옴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생성되는 매립지의 약 72%가 군산시에 편입되는 등 공간적 배분에 있어 형평성을 크게 잃게 된다는 것이다.

경계획정의 기본원칙

  첫째는 3개 시·군 모두가 바다와 접하는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임해상태를 유지시키고, 둘째 신생매립지는 접속하는 육지는 토지의 일체적 관리를 위해 관할하는 지자체에 귀속시킨다. 셋째, 미래지향적인 경계획정이 되도록 새만금 계획을 수용한다. 넷째,도서형의 매립지는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하나의 지자체에 귀속시킨다. 다섯째, 도서, 신생매립지, 내수면 등의 존재여부 및 형태에 따라 합리적인 경계획정기준을 적용한다. 여섯째 외곽바다에 대한 경계는 신규로 설정한다.

적합한 경계획정 대안

  경계획정을 위한 평가항목으로는 지형여건과 면적배분의 형평성, 자치권의 존중 및 토지이용과 시설관리의 효율, 경계획정의 기술적 용이성으로 구성하였다. 새만금간척지구의 내부 토지조성계획에 의해 변경된 만경강과 동진강 구간에서는 중심선을 적용하고 그 이후는 만경강 중심선이 신시갑문까지, 동진강 중심선은 가력갑문까지 관통선을 적용하는 안으로 신시갑문은 군산시, 가력갑문은 부안군이 관할하는 안이다.

정책적 제안

  제시되고 있는 새만금 간척지구에 대한 새로운 관리방안도 새만금 간척지구의 행정구역 경계획정과 관련한 합리적 방안모색이 선행되어야 하며 정부와 전라북도, 그리고 3개 시·군 모두가 합리적인 방안모색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새만금 지역은 정부의 국책사업이긴 하지만 인접 3개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생 발전과 지방자치법 개정 첫 사례임을 감안, 주민이 납득할 원칙과 기준이 연구되길 기대하며, 관련 전문가들의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새만금 지역의 행정경계 원칙으로 역사성 반영, 지형적 특성, 면적배분 형평성, 자치행정권 존중, 토지이용 및 시설관리 효율성, 경계설정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를 충분히 거쳐, 3개 시·군의 의견이 반영된 합리적인 관리체계의 원칙과 기준을 세워 새만금 지역이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로 발전하도록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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