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추경예산안 및 각종 안건 처리 등을 위해 지난 13일 있었던 제149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의원 4명이 5분 발언을 실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국·도비 추가확보에 따라 510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임영택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비롯해 총 10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상정 처리하게된다.

  시의회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추경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17일부터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추경예산안 심사와 21일 관내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2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1회 추경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할 계획이다.

  김복남의원은 전북도에서 시행하고 지방도 714호선 구이~금산간 확·포장공사와 관련해 지방도 예정지에 주택 및 창고가 신축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추진에 대한 의식 개선을 촉구했다.

  온주현의원은 우리시 양대 체육단체인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통합운영으로 운영의 효율화와 예산절감 및 체육인의 진정한 화합을 이뤄 체육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시장의 강력한 추진을 촉구했다.

  임영택의원은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에서 드러난 순세계잉여금의 주먹구구식 편성으로 감경정이 생기는 문제점과 의회의 사전 동의절차도 없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무단 전입해 수입으로 잡는 문제점 등을 강력히 질타했다.

 정성주의원은 최근 뿌리산업 시범단지 유치 포기와 민간육종단지관련 지방채 발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가사업 유치 포기로 인해 용역비 등 적지 않은 예산과 노력이 낭비된 점과 전북도의 강압적인 도 축산시험장 일괄 부지 매입 요구와 시의회 의결도 없이 추경예산안에 편성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복남의원

▲ 김복남 의원

  금산면에서도 가장 오지지역인 금성·화율·용호 주민의 숙원사업인 구이~금산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205억원을 투자해 연장 3.65km, 폭 9.5m로 현재 금성마을까지 성토중이며, 내년에 1차공사가 끝나고 연속사업으로 2차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사가 완료되는 도로 끝, 바로 밑 향후 도로공사 예정지에 건축신고가 되어 현재 주택과 창고가 완공되었는데 누가 봐도 건축할 자리가 아니고 더욱이 건축신고가 될 사항이 아닌데도 법에 저촉이 안된다는 이유로 건축이 되어 향후 도로개설시 이제 막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 추가 보상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한번만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또 현재는 법에 저촉이 안된다 해도 현재 공사중인 도로 선형만 봐도 조만간에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면 추후 신축된 건물을 다시 부셔야 하는 문제점을 들어 예산 낭비도 막고 민원인의 수고도 덜 수 있는 설득과 노력이 부족하다.

  공무원은 국가와 우리시 미래를 위해서 진지한 고민과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달라.

온주현의원

▲ 온주현 의원

  김제시 체육을 대표하는 두 단체에 대한 공식적인 통합 논의는 2007년 당시 문체부의 체육단체의 효율적인 운영 추진 지침에 의해 시작됐으며, 지난해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간담회에서도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우리시에서도 제5대 시의회에서 두차례 시정질문을 통해 거론되어 시장님이 통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도 있었다.

  현재 54개 기초자치단체의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되고 전북내에서 체육회가 구성되지 못한 완주군을 제외한 13개 시군중에서 9개 시군이 통합되었고 군산과 고창 2개 시군이 통합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는 지난 3년여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어떤 방법으로 추진되는지에 대해 통합을 바라는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다.

  양대 체육단체의 통합은 시대적인 흐름이고 김제 체육 발전과 체육인의 자긍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며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서 체육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효율적인 통합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임영택의원

▲ 임영택의원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초과 수입 또는 세출예산 불용액이 발생하면 다음년도에 세입으로 잡는 것이 원칙이나 제1회 추경에서 특별한 사유도 없이 7천만원정도를 감경정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산출했던지 아니면 선심성 예산증가나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법을 쓴 것으로 이해가 되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방재정법에는 세출예산을 목적외 사용하거나, 이용을 해야 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금번 추경안에 제출된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16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사항은 사전에 어떠한 동의 절차도 없었으며,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남는다면 당연히 채무 우선변제에 사용하는 것이 우선이다.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 본 의원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당시 기획감사실장에게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구하였는데 또다시 발생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심각한 사태이므로 시정과 함께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성주의원

▲ 정성주 의원

  당초 뿌리산업 국가시범단지는 전국 유일의 친환경적인 녹색시범단지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되어 추진되어 왔으나 그 후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당초 국비 295억원에서 경기도 시흥과 경남 진주에 우리 몫을 빼앗기면서 80억원으로 줄어들게 되고 사업 목적도 변질됨에 따라 유치 포기를 선언했다.

  하지만 뿌리산업 시범단지 유치를 위해 용역비 1억5천여만원이 들어갔고 노력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앞으로 국가사업을 유치할 때 좀더 책임감을 갖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하라.

  민간육종단지관련 지방채 발행은 당초 도유지인 도 축산시험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예산 158억원중 100억원만 지방채 발행하고 나머지 58억원은 연차적으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지난 임시회에서 의결했으나 도에서 일방적으로 158억원을 일괄 납부하라는 조건으로 변경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시 재정여건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집행부는 사전에 의회 의결 등을 거쳐야 하는 절차도 무시하고 추경예산안에 포함하여 강요된 선택을 요구하는 전북도의 행태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시의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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