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올해 본예산에 비해 343억원(7.3%)이 증가한 5027억원으로 확정되면서 예산 5천억원 시대에 진입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22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1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에서 심사·보고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만장일치로 가결 시키고 추경 예산을 확정했다. 

  추경예산안 승인을 위해 집행부는 지난달 3일 총 5101억3629만원 규모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고,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이를 심사한 예결위는 세입 일반회계 2건 74억원과 세출 일반회계 41건 67억6787만원을 삭감했다. 

  삭감내용을 보면 세입은 전북도의 일방적인 요구로 당초 100억원에서 증액된 민간육종연구단지 부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58억원과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입한 예산 16억원이다.

  세출부분에서 10억원 이상 삭감된 사업을 보면 도시민 주거생활공간 확충 기반시설 사업비 37억원 중 올해 집행이 가능한 20억원만 승인됐으며, 당장 사업 추진이 어려운 중촌마을 주차장포장공사 12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도지사 공약으로 추진중인 농산물 물류장비 지원사업 23억원도 11억원만 승인하고 나머지는 도비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투자비용에 비해 효과가 떨어질 것이 우려되는데다 흉물로 전락할 소지가 있는 금산사 드라마세트장 건립 용역비 5억원은 승인했고, 사회단체보조금과 시의회 리모델링 비용이나 집기구입비 등도 모두 전액 가결시켰다.

  이같이 일부 예산이 삭감되자 집행부는 지난달 20일 당초 규모보다 73여억원이 감액된 수정예산안을 편성해 다시 시의회에 제출했고, 예결위는 일반회계세출 13건 4억1370만원을 삭감하고 수정안을 가결시켰다.

  최종 승인된 추경예산은 일반회계가 4766억5872만원, 특별회계가 261억321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103억2523만원, 의료보호기금 26억2685만원,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 55억2954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18억7881만원, 하수도사업 10억4209만원, 주택사업 7억6339만원, 기반시설 4억4001만원,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31억7035만원, 경영수익사업 3억5582만원이 책정됐다.

 일반회계의 성질별 예산 내역을 보면 지역개발사업과 농·축산업 육성 등 자본지출 예산이 49.6%인 2366억원, 사회복지사업과 지역교육 육성 등 경상이전 예산이 30%인 1434억원, 기타 인건비 및 예비비 등이 20.4%인 966억원으로 나타났다.

  우리시가 의존재원이 아닌 자주재원으로 얼마나 운영될 수 있는 가를 측정하는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입 4766억여원중 지방세(281억)와 세외수입(285억)이 566억여원으로 11.87%를 차지해 여전히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무원 인건비는 584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2.25%를 차지해 우리시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월급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정성주 예결위원장은 "이번 예산심사에서 어려운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해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지 샅샅히 살폈으며 예결특위 위원 7명 모두가 의견일치를 볼 때까지 신중한 심사과정과 함께 사전에 꼼꼼한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예산심사가 됐다"면서 "예산은 심사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잘쓰여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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