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선결과제와 해결방안에 관한 세미나'가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최근열)와 전북대 지방자치연구소(소장 안국찬)의 주최로 지난20일 전북대 진수당 가인홀에서 개최됐다.

  지난해 4월 새만금 방조제가 준공되고 내부개발이 속도를 내면서 3개 시군이 행정구역 경계설정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구역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이번 세미나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할 것이다. 

  김안제 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전북대 서거석 총장의 축사에 이어 주제 발표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세미나 제1주제는 '고군산군도 지역의 정체성 탐구'를 고찰해 보는 시간으로 나종우(원광대 사학과) 교수가 발제하고, 오정우(광주여대) 교수와 이흥래(전주 MBC) 국장이 토론을 벌였다.

  세미나 2주제인 '해상경계선과 현행 지방자치법의 문제'에 대해 이기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하고, 강기홍(경상대) 교수와 김희곤(우석대) 교수의 토론이 있었다. 

  마지막 3주제인 '새만금 광역행정구상의 선결과제'에 대해 이승종(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발제와 소진광(경원대) 교수, 신환철(전북대)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 제1주제 '고군산군도 지역의 정체성 탐구'

  발제자 나종우(원광대 사학과) 교수는 "고군산군도 지역의 정체성을 역사적 측면에서 탐구하고자 행정구역 변천사를 고지도에서 살펴보고 김제 만경현 관할이었던 고군산군도 지역의 역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흥래(전주 MBC) 경영국장은 "시대발전 추이를 외면한 채 일제시대에 설정된 해상경계선을 행정구역 설정의 기준으로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새만금지역의 합리적인 관리체계 구축은 행정편의주의적 논리보다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집약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제2주제 '해상경계선과 현행 지방자치법의 문제'

  발제자 이기우(인하대) 교수는 "현재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는 해상경계선에 의해 행정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그동안 독립된 생활관계를 형성해온 김제, 군산, 부안이 매립지를 둘러싼 지역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통합을 한다는 것은 위험스러운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기홍(경상대 법학과) 교수는 "매립지 갈등의 법적 원인을 관련 법률간 법적 통일성의 부재로 매립지의 설치계획부터 경계획정, 관리방법, 갈등관리 등에 관한 현행 법률 및 시행령을 소관부처를 넘어 통일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새만금지역을 분할할 경우 경계획정에 있어 지자체간 형평성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하되, 인구, 면적, 재정상태를 반비례로 하고, 지자체가 접하고 있었던 해상경계면 비율 등을 고려하려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신환철(전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새만금지역을 광역행정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어떤 형태로든 새만금을 인접한 3개 시군에 토지를 공평하게 분배해 현실의 여건에서 3개 자치단체 모두에게 보탬이 되는 방향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지자체 주민의 의견이 중시되어야 함은 물론, 상대적으로 약한 자치단체에 대한 배려가 우선시 되는 형평성의 가치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3주제 '새만금 광역행정구상의 선결과제'

  발제자 이승종(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새만금 문제의 본질을 간척지라는 재산의 '소유권'과 귀속된 소유재산의 '관리방식'의 문제로 첫째, 간척지의 소유권은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에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자체의 높은 관심과 기대, 균형발전의 잠재성을 감안할 때 3개 지자체에 분할 배분하는 것이 우선적 대안이다"고 주장하면서 "둘째로 간척지의 관리 방식은 특별구 또는 조합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최종적으로 중안정부의 결정에 의하되 중앙과 지방, 관련 지방자치단체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토론자로 나선 소진광(경원대) 교수는 "당장의 작은 문제를 봉합하거나 회피하기 위해 더 큰 문제를 유발해서는 곤란하다"며, "관리의 편리성, 지역간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거대한 기초자치단체를 탄생시키는 시·군 통합은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 새만금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선결과제와 해결방안에 관한 세미나가 전북대 진수당 가인홀에서 있었다.

김윤경 기자  kyk@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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