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남의원- 관내 미포장 농로에 포장사업을 실시할 계획은?
장덕상의원- 불합리한 인사문제 개선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온주현의원- 아리랑 문화마을을 올해 축제에 활용할 의사는?
임영택의원- 시 기채발행 한도와 부족한 재원의 충당계획은?
정성주의원- 공무원 공로연수 6개월 이내로 시행할 의향은?
김영자의원-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후 비교 분석 했는지?
김영미의원- 지평선학당 수강생 특정고 편중에 대한 대책은?

  김제시의회(의장 김문철)는 지난 15일 제15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건식시장과 부시장 등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김복남의원, 장덕상의원, 온주현의원, 임영택의원, 정성주의원, 김영자의원, 김영미의원 순으로 7명의 의원이 시정 전반에 관한 32항목의 질문을 쏟아냈다.

  질문은 오전 10시부터 있었고, 이에 대한 이건식시장의 답변은 오후 2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있었다.

  선거구순으로 첫 번째 시정질문에 나선 김복남의원은 농로 미포장사업과 관련해 "과거 정부의 농가소득안정 및 농촌복지 정책들이 모두 실패한데다 현 정부 들어 큰 폭으로 삭감시킨 농업·농촌예산을 4대강 사업에 투자하는 등 농촌을 벼랑끝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농업정책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기초적인 농업기반 시설투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경작로의 조속한 포장을 요구했다.

  장덕상의원은 김제시 인사문제와 관련해 "지난 시정질문에서 지적한 인사문제에 대해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차별적이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를 물었다. 또 공사 하도급 계약과 관련해 관내 업체 하도급계약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과 드라마 대풍수 세트장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시장의 복안, 모악산 벚꽃 명품길 조성사업과 관련한 대책 등을 요구했다.

  온주현의원은 아리랑기행벨트 조성사업과 관련해 조속한 공사마무리로 금년 지평선축제 기간중 아리랑기행벨트 홍보관 운영을 통한 자연스러운 홍보와 초가동 체험 등 새로운 컨텐츠 제공과 부족한 숙소문제를 해결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전래동화 '콩쥐팥쥐'의 배경마을인 금구면 산동리 일대과 서도리 장태수 생가를 비롯한 한옥 30여채 밀집지역 에 대한 개발계획을 물었다.

  임영택의원은 우리시 재정운영이 예산규모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세입구조도 취약하고 가용재원도 갈수록 줄어드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취약한 세입구조를 획기적인 개선할 수 있는 복안 ▲가용재원이 바닥나면 시민들이 원하는 신규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대책 ▲해마다 반복되는 주먹구구식 짜맞추기 예산편성 재발방지와 함께 구조적인 개선방안 ▲민간위탁시설물에 대한 운영 지원비가 해마다 증가해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 ▲추가 기채발행 계획에 대한 답변 ▲하수관거정비사업인 1단계 사업기간과 사업비 집행이 불일치하는 이유와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1단계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2단계를 병행해서 추진하는 이유 ▲우리시 재정운영의 현 실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진단을 위해서 컨설팅을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었다.

  정성주의원은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공로연수 기간을 1년으로 할 경우 낭비되는 예산문제와 사회적응 기간의 적정성 및 5급이상 간부 공무원들의 경륜과 조직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공로연수 기간을 6개월로 정하는 것에 대한 시장의 의향을 물었다. 또 국장급이상 공무원 인사시 우리시와 비슷한 5개시는 자체승진으로 국장을 임용하는데 우리시는 경제개발국장과 보건소장 등 2개 직위를 전북도와 교류를 통해 임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질타하며, 곧 실시할 예정인 전북도와 인사교류에서 현 경제개발국장의 후임자 선정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영자의원은 "노인복지타운이 몇 년전에 시 직영에서 민간위탁운영으로 운영방식이 변경된 뒤 당초 주거와 요양, 여가를 아우르는 종합복지타운에서 요양에만 신경쓰고 수익성만 따지는 등 실효성과 서비스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현 노인복지타운에 소요되는 예산과 집행내용 ▲직영할때와 비교하여 민간위탁 후 입소자 변동현황 및 유사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경쟁력 여부 ▲위탁으로 전환한 후 운영성과 분석결과와 함께 당초 목적과 부합되지 않거나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면 위탁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에 나선 김영미의원은 ▲지평선학당이 특정 학교에 편중되어 운영되는 것에 대한 대책 ▲타 시군에 비해 2~3배나 많은 학력부진학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교 학력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대책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학교·시민들이 함께 하는 교육협의체 구성과 교육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청취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 2차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과다한 분양가 산정으로 인한 입주시민의 재산권 보호방안 ▲공동주택의 부족한 공간 확보에 대한 대책마련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건축허가 강화방안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이 시 발전의 동기부여 또는 제도개선의 좋은 기회로 활용되도록 해줄 것과 의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시키고자 노력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 등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의원별로 질문과 답변내용을 1가지씩만 요약해 싣는다.

김복남 의원

  농업기반시설인 농로포장이 되지 않아 영농철만 되면 농사꾼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관내 미 포장 농로에 포장사업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우리시 농로 포장률은 총 연장 1456km 중 763km가 포장되어 52%이다. 도내 8개 시·군 전체 65% 포장률에 비해 13% 정도 낮지만 경작로 연장이 타 시·군 보다 2~5배 정도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포장률이 결코 낮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정된 예산으로 일시에 사업을 마무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소모성 예산을 줄여 농로포장을 위한 예산을 매년 증액 편성하고, 국가예산의 추가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장덕상 의원

  공무원조직에서 우수한 인물이 배출되기 위해서는 투명한 경쟁체제를 갖춰야 한다. 똑같이 들어와 누구는 평생 면사무소, 지소에만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직렬에 따라서 어떤 직렬은 사무관, 주사 자리조차 없다며 젊은 공무원의 사기를 꺽어 놓고 있다. 불합리한 인사문제 개선방향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달라.

  2006년 민선4기 출범 이후 간부공무원이라 할 수 있는 일반직 6급이상 승진인원은 모두 110명으로 5급이상이 32명, 6급이 78명이었다. 이중 5급 이상 승진은 행정지원과와 기획예산실이 11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사업부서에서도 21명이 승진한 바 있다.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과 임용령에 따라 공무원의 종류와 직급, 직렬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행정수요를 감안, 필요한 직급과 직렬을 구분하여 엄격한 절차를 거쳐 충원하고 있고, 이에 대한 처우와 인사제도의 적용 또한 각종 법령과 상급기관의 지침 등으로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 앞으로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를 위해 연구, 노력해 나가겠다.

온주현 의원

  소설 아리랑 기행벨트 문화마을의 현재 준공된 홍보관 및 초가동에 대한 조경공사를 지평선축제 전에 마무리함으로써 축제기간 중 방문객에게 숙소 제공과 근대 한국사회의 생활상을 체험할 수 있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함은 물론, 문학마을을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의견은?

  문학마을 조성공사는 현재 기본사업인 건축물의 일부가 완료된 상태이며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관람할 수 있는 전시사업과 조경사업은 금년 5월에 계약이 체결되어 내년 4월 준공할 예정이다. 현재 완공된 시설물을 지평선축제에 활용하기 위해 검토해 보았지만, 관광객에게 보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편의시설을 기간내 완료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금년 축제에 활용하기에는 다소 문제점이 없지 않지만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임영택 의원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보면 내년부터 23억원, 2013년 50억원 등 총 7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벌써 육종단지 부지매입을 위해 158억을 요청한 상태이고 추가적으로 특장차 농공단지 개발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요청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시 기채발행 한도가 얼마인지와 부족한 재원은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지?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채무액비율, 상환액비율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황에 따라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설정·통보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지방채 관리가 가장 우수한 제1유형으로 올해 발행한도액은 192억원이다.

 민선4기 출범이후 꾸준히 지방채를 상환해 지난해말 지방채 상환잔액은 30억6천만원으로 도내 타 시·군과 비교해 매우 양호한 편이다.

정성주 의원

  2010년 5월 행안부로부터 시달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의하면 공로연수 대상을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년퇴직일 전 6개월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다. 우리시도 공로연수를 시행함에 있어 행정안전부의 원칙대로 6월 이내로 시행하는 것이 어떠한지?

  공로연수제도는 퇴직예정공무원에게 사회적응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측면도 있다. 우리시의 경우 2009년부터 후배 공무원들에게 승진의 길을 열어준다는 취지로 당사자들의 희망에 따라 5급 이상은 1년간, 6급은 6개월간 실시하고 있다.
  아직까지 인사적체가 심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고려했을 때 현재와 같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추후 인사상황에 따라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김영자 의원

  노인종합복지타운의 민간위탁이 시행된 이후 3년이 다돼가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당초 시에서 민간위탁 운영의 장점으로 내세운 사항들에 대해 한번쯤 점검을 하고 직영시와 운영상 효율성, 서비스등에서 비교 분석해 본 적이 있는지?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전·후 운영성과를 비교하면 등록 회원수가 634명에서 3300명으로 2666명이 증가했고, 일일 이용인원 또한 130명에서 550명으로 420명이 증가하여 운영프로그램을 9개에서 45개로 증설 운영했다.

  위탁 전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여 어르신의 문화, 여가 욕구가 충족되어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김영미 의원

  공립학원인 지평선학당의 고등학생 전체 90명중 특정고 학생이 79명으로 90%에 이른다. 특정 고등학교 학생들로 편중되어 운영됨으로써 ㄷ사립고의 사설학원으로 둔갑했다는 원성이 있으며, 원래의 설립취지와 다르게 공공성과 형평성이 훼손되어 가고 있는데 이를 담보할 대책은?

  관내 고등학교의 학력편차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학교별 학력수준의 차이로 인해 지평선학당 수강생이 일부 특정학교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내 일반고와 종합고 7개교에 학교장 추천제를 실시하여 학년당 각 2명씩 정원 외로 선발하는 등 특정학교 집중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학력편차 때문에 참여를 못하는 학교와 학생에 대해서도 학교장 추천제 확대, 청강생제도 운영, 개인별 맞춤형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수혜학생의 범위를 넓히도록 하겠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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