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역 관리방식의 합리적 접근방안에 관한 세미나가 지난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합리적 기준에 의한 구역분할, 새만금권 통합방안, 한시적 관리 등 새만금지역 구역관리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기본원리 관점에서 새만금 문제해법이 시도됐다.

  발제자로 나선 경원대 사회정책대학원장 소진광 교수는 "새만금 간척지 배분을 둘러싼 3개 시·군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는 배분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있다"며 "배분과정의 공정성 확보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원리의 실천을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앙정부가 중앙정부가 '거버넌스(정부와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이 협력해 사회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국정관리)' 방식을 외면하면서 관할권을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면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며, "새만금 간척지 문제 해법은 공공분야에서 판을 만들고 시민사회가 풀어가는 방식으로 접근돼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이 문제는 정치 쟁점으로 변질되어 다수의 횡포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사실관계의 정확한 진단과 민주주의 덕목 및 지방자치의 장점을 고려한 원칙을 세우기 위해 각계의 전문가와 일반주민, 그리고 전라북도 및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관계자를 포함한 새만금 간척지 이해조정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현 단계에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창설하거나 기존 시·군을 통합해 새만금 간척지를 관리하는 것은 향후 이해관계 조정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는 조상진 전북일보 논설위원, 김동주 국토연구원 본부장, 안성호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근린자치분과위원장이 참석했다.

  조상진 논설위원은 "새만금 지역의 경우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맞물려 일부에서 새만금권 통합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새만금지역은 새로 마련된 부지로 기존의 시군구를 통합하는 문제와는 다른 차원이다"면서 "당장 광역행정구역으로 만드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적다"고 밝혔다.

  김동주 본부장은 "새만금 관리방식 결정은 지자체와 시민사회 등 관련주체의 참여와 협력에 의한 거버넌스 방식 도입이 바람직하다"면서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완공 이전의 중단기적 측면과 사업완공 이후의 장기적 관점을 구분하여 접근할 것"을 주장했다.

  안성호 위원장은 "새만금 간척지 배분과 관리방식의 결정에는 직접 이해당사자인 3개 시·군의 실질적 참여와 의사결정 과정의 공개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지방자치체제 발전차원에서 3개 시·군의 통합방식은 현명한 해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 새만금지역 관리방식의 합리적 접근방안에 관한 세미나가 시청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김윤경 기자  kyk@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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