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세금으로 매년 원칙없이 선심성 지원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올해도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24억4605만원이나 편성돼 비난이 일고 있다.

  이는 이건식시장 취임 첫해인 2006년말에 비하면 5억4천여만원이 인상된 것으로 선심성 지원에 대한 개선의지를 찾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

  내년도 사회단체와 민간경상보조를 위해 시가 지난달 초까지 관내 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은 결과 139개 단체에서 236개사업을 명목으로 무려 40억2235만원을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보조금심의위원회(위원장 김용현)가 심의를 벌인 결과 207개 사업에 대해 24억4605만원을 지원키로 의결했다. 그러나 의결내용을 보면 여전히 선심성 예산들을 대부분 통과시켰고, 예산편성지침도 무시한 채 원칙없이 예산을 세웠다.

  예산편성운영지침에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없는 단체나, 친목단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후보를 지지하는 단체에는 예산편성이 불가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여러건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보조금심의위원 구성도 객관적이지 못해 시의 의지를 짐작하게 하고 있다.

  1천만원 이상 지급이 결정된 단체중에는 실질적인 활동을 찾아 볼 수 없는 단체가 수두룩하며, 행안부 지침에는 '지원기간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해 지원중단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중단은 커녕 기득권만 거듭 인정하고 있다.

  전체 236개사업 중 장애인단체 관련이 36개, 예술관련이 30개에 달하고, 각종 시장기 대회가 12개에 이른다.
  체육관련 1천만원이 넘는 항목을 보면, 통합체육회 운영비 2300만원, 통합체육회 직원 급여 1억667만원, 도민체육대회 참가 1억8천만원, 지평선 전국마라톤대회 7200만원, 시장기 읍면동대항 실버체육대회 1359만원, 시장기 축구대회 1530만원, 지평선배 전국축구대회 2295만원, 전국 태권도선수권대회 1억2150만원, 지평선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1215만원, 시장기 전국 궁도대회 2700만원, 지평선배 전국하키대회 3600만원 등이다.

  시비를 지원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없는 각종 대회는 과감히 정리해야한다는게 많은 이들의 지적이다.

  내년도 우리시 본예산안에 편성된 이 예산은 현재 열리고 있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예결위의 심사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보조금이 더 이상 선심성 쌈짓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시의원들의 꼼꼼한 검토가 요구된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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