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전에 이뤄진 일인데다 1심에서 패소해 승산이 희박함에도 시민의 재산을 지키코자 남달리 노력해 25억원대의 예산을 절감했을 뿐 아니라. 추후 수백억원대의 파급효과를 볼 수 있는 결실을 거둔 공무원들이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도로를 내면서 시에서 토지주에게 보상을 했으나, 미처 등기이전이 되지 않은 토지가 있었고, 이를 악용한 토지주들이 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벌였으며, 1심에서 시가 패소했지만, 최근 시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연이어 2심에서 승소를 이끌어 냈다.

  2009년 9월 11명이 연명으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은 "1970년초 터미널 사거리 광장을 개설하면서 토지 6필지 4593㎡에 대해 정당한 보상없이 도로로 사용하여 임대료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토지주에게 피해를 주며 부당이득을 취했으므로 사용료로 1억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원고측은 본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토지대금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며 우리시가 패소할 경우 부당이득금 1억2천만원과 토지보상금으로 19억여원 등 20억원을 물어줘야 할 상황에 처했었다.

  40년전 이루어진 광장개설사업으로 관련 자료가 부족하고, 1심에서 패소하여 2심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이헌복 도시과장 및 시관계자는 당시 토지보상과 도시계획 관련서류를 찾기 위해 휴일도 없이 서고를 뒤졌고, 70년대 항공사진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수원에 있는 국토지리연구원을 방문, 항공사진까지 확보하였으며, 도로개설 당시 인근 주민의 증언을 청취하는 등 여러차례 준비서면을 통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여 지난 10월 31일 2심에서 승소를 이끌어냈다.

  또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국민은행앞 도로를 개설하면서 토지1필지 307㎡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없이 사용하였으므로 사용료 804만5천원 및 월10만6천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2인이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했으나, 터미널사거리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지난달 25일 1심을 번복할 수 있었다.

 연이은 토지관련 소송 승소로 우리시는 25억원대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은 물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소송에서 좋은 판례로 남게되어 수백억원대에 이를 소송에서 유리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1심에서 패소했고, 당시 자신의 업무가 아니었으므로 그냥 지나쳐도 됐을 사안임에도, 밤잠까지 설쳐가며 시 살림을 내일처럼 여기는 공무원의 주인정신이 돋보이는 모범사례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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