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시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자립도가 10.5%로 나타나 재정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시 예산부서가 재정자립도만 따지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수준을 나타내는 데 흔히 활용되고 있는 재정자립도는 지자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지방세+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이 현실이다.

  내년도 우리시 일반회계가 4684억원인데 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각각 283억원(6.04%)과 210억원(4.48%)으로 재정자립도는 10.5%에 불과하다.

  반면 자체수입에 보통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을 합해 산출한 재정자주도는 54%이지만 이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우리시 보통교부세는 1875억원이며, 국고보조는 2158억원이다.

 도내에서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한 정읍시와 남원시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정읍시는 재정자립도가 12.1%에 보통교부세가 2316억원, 국고보조는 1398억원이며, 남원시는 재정자립도가 8.25%에 보통교부세가 2079억원, 국고보조는 1292억원이다.

  인구와 면적, 공공시설, 공무원수, 하천, 도로 등 150가지 항목을 기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보통교부세는 우리시보다 정읍시가 441억원이 많고, 남원시는 204억원이 많다.

  반면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 드나들며 예산확보노력을 통해 지원받는 국고보조는 우리시보다 정읍시가 760억원이 적고, 남원시는 무려 866억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시의 국비확보 노력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고보조를 남원시 만큼만 받아올 경우, 재정자립도는 3%가 올라간다는 것이 예산부서의 해명이다. "시민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고 국비확보를 적게하면 재정자립도는 올라가므로 너무 재정자립도만 탓하지는 말아달라"는 주문인 것이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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