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상의원- 재정자립도와 자주도를 높이는 방안 마련해야
온주현의원- 김제시민의 금산사 문화재관람료 면제 방안은
임영택의원-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 기해야
정성주의원- 특장차 전문농공단지 조성 백산으로 변경해야
김영미의원- 주민참여예산제에 주민 참여 확대시킬 방안은

  시의회(의장 김문철)가 지난 9일 제15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5명의 의원이 나선 가운데 시정 전반에 관한 총 14건의 시정질문을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

  시정질문에 나서 의원은 장덕상·온주현·임영택·정성주·김영미의원 등으로 낭카로운 질문과 함께 이건식시장의 미진한 답변에 대해 1문1답의 보충질문을 하는 등 호락호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 장덕상의원

  첫 번째 시정질문에 나선 장덕상의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대응 투자비의 증가로 가용재원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가용재원이 부족해짐에 따라 지역개발 등 자체사업 여력이 없어지는 등 재정건정성이 심각한 상태"라며 "재정자립도와 자주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선심성, 행사성, 소모성 예산을 과감히 줄일 것"을 요구했다.

  또 "무질서한 현수막, 불법 주·정차 및 대형 화물차량으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과 기초질서가 위협받고 있다"며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행정에서 솔선수범할 것"과 "부족한 주차장 부지 확보 및 화물차 등록시 차고지 확보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단속인력을 확충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온주현의원

  두 번째로 시정질문에 나선 온주현의원은 "천년고찰 금산사를 품고 있는 모악산은 우리 시민에게 사랑받는 휴식처인데 시에서 문화재 보수비를 지원받으면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문화재 보수비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최소한 김제시민에게만이라도 관람료를 면제해주는 방안에 대해 금산사측과 협의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매표소도 사찰 입구로 이전해 사찰 관람을 원하지 않는 등산객들에게 요금을 부담시키지 않도록 사찰측과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경관보전 및 자체 자금으로 개최하는 축제도 시에서 주관하는 벚꽃축제와 같이 행사비를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와 "벚꽃축제의 장기적 계획은 무엇이며 지속적으로 개최할 경우 운영주체를 해당 지역 주민대표에게 이양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었다.

▲ 임영택의원

  세 번째로 시정질문에 나선 임영택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용역들이 사장되고 사업연계가 안돼 지지부진한 점과 심도 있는 자체 심의를 위해 각 파트별로 심층 분석을 통한 효율성있는 용역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예산 절감을 위해 소규모 사업들에 대해서는 자체설계 TF팀 구성"을 제안하고 "단일 사업에 대해 수의계약 목적으로 분리발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또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조사료용 종자정선시스템 구축 민간보조사업이 당초 계획과 실적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용도외에 사용한 의혹"을 제기하고 "사업완료 이후 정산검사도 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등 명백히 법률을 위반한 증거가 있다"며 "보조금 회수 등을 포함한 조치와 향후 보조금 정산 및 사후관리에 좀더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 정성주의원

  네 번째로 시정질문에 나선 정성주의원은 "정확한 정보와 원칙 그리고 법과 규정에 맞는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국가사업을 추진하면서 규정을 따르지 않아 발생되는 대 시민 신뢰감 상실"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먼저 뿌리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유치, 철회, 재유치 하게 된 이유와 국비확보 및 국비 예산 증액을 위한 중앙 정치권과의 공조에 대한 견해 및 국가사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의 조직 내 갈등과 개인적 공명심은 없는지, 그리고 이 사업의 연구용역기관인 산업연구원의 선정의 적정성"을 질타했다.

  이외에도 "특장차 전문 농공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김제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백구지역에서 백산지역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것"과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 따져 물었다.

▲ 김영미의원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에 나선 김영미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에 따라 시의 참 주인이며 예산의 수혜자들인 주민 참여를 적극 확대시킬 방안과 지역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주민참여제를 접목시킬 방안은 무엇"이며, "시 자체부담금 100억 이상인 대형사업에 시민들 의견을 수렴할 대안은 무엇"인지 물었다.

  또 "집중호우시 각종 하천주변 도로공사나 호남고속철도 공사로 인한 하천범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하천점용허가권자로서 김제시의 시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자연재해대책법의 한계로 인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김제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묻고 김제시 자체적인 피해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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