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수차례에 걸쳐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는 검산동주민센터 신축이전문제가 감사원으로부터 '신축사업 추진이 부적정하다'는 지적과 함께 관련 공무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1995년 민선 자치제도 도입 이후, 민선자치단체장이 선거를 의식해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공약사업을 추진하거나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실태와 그 원인을 분석하고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예·결산 및 재정사업 추진실태 등 지방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 해당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규모가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크나 잉여금 비율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전국 37개 기초자치단체로, 도내는 우리시를 비롯해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부안군이 포함됐다.

  감사원은 "검산동주민센터 신축사업을 추진할 때 기본계획 수립 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여부를 결정해야함에도, 투융자사업 심사를 거치기 전에 부지를 매입했고,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미 투자된 토지매입비와 설계비 등의 예산 4억6300만원만 사장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업무를 철저히하고 관련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우리시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 외에도 우리시가 자본적 수익을 수익적 수익으로 부당 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주의조치를 내렸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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