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1. 경비행장 추진 과정
2. 김제시의 경비행장 추진 계획
3. 경비행기란 무엇인가?
4. 경비행장 실태와 타지역의 계획
5. 전북도의 허구와 국토부의 입장
6. 경비행장, 약인가 독인가?

  본지는 지난해 11월 현행법과 각종 자료의 분석을 통해 "김제시가 자체분석도 없이 효과는 부풀리고 피해는 고려하지 않은 채 업자편에서 백산면 일대 현 김제공항부지에 경비행장 유치를 추진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국토해양부는 경비행장 1순위로 김제시를, 2순위로 경남 고성군을 선정했고, 이에 뒤질세라 전북도도 "경비행장에 국비 74억이 지원되고 경비행장이 들어서면 김제시가 많은 발전을 하는 것"으로 홍보를 했다.

  김제시 또한 경비행장 유치를 마치 경항공산업이 오는 것으로 호도하는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걸어 시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본지는 앞으로 6회에 걸쳐 김제시의 경비행장 추진과정과 경비행기를 규정한 항공법 등을 토대로 김제시민들에게 경비행장의 진실을 알리고 전북도와 김제시의 발표내용을 검증할 계획이다. 또 과연 경비행장이 우리시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를 시민들이 판단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현 김제공항 부지는 우리시가 가장 개발하기 좋은 노른자 땅으로 꼽히고 있으며, 경비행장이 자칫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제시의 경비행장 추진 과정

  경비행장 추진은 지난해 1월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1~2015)에서 비롯된다.

  국토부는 항공운송 환경변화와 국민의 항공 이용 욕구 증대에 따른 새로운 공항정책 마련을 위해 5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위해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고, 2010년 8월 최종용역보고서를 넘겨받았다.

  이 용역서는 미래 사회·항공 운송 환경 변화와 전망, 항공수요 예측, 공항개발 정책 구상, 권역별 공항개발 계획, 경비행장 개발 계획 등을 담고 있으며, 경기도 안산시와 경남 고성군에 경비행장(Air-Park)을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경남 고성에는 지역의 항공산업, 교육, 관광레저 지원 및 소형항공기 조립·제작 항공업체 유치, 항공전문 특화 대학 유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국토부는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확정했고, 경기도 안산시와 경남 고성군을 경비행장 시범사업 검토·추진 예정지로 계획했다. 별도로 김제공항 부지를 경비행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전남 고흥, 충남 서산 등 기존 활주로 조성 지역과 충북 제천, 전북 남원 등 비주둔 군비행장을 활용해 경비행장 개발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가 우리시에 경비행장 건립의사를 타진해 왔지만 우리시는 지난해 9월 "이미 확보한 부지를 그대로 보존해 추후 개발에 대비하고 경비행장 시범사업은 신청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밝혔었다.

  그런데 시는 이로부터 50일도 지나지 않은 지난해 11월 15일 전격적으로 현 공항부지에 경비행장을 유치하기 위한 시범사업 신청서를 전북도에 제출했으며, 규모는 활주로 길이 600m, 폭 18m에 사업비는 약 187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입장이 바뀌는 과정을 보면 지난해 11월 1일 이건식시장을 비롯한 실국소장, 과장급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경비행장 타당성 검토 보고회를 열었고, 몇일 뒤 시의회에 설명회를 갖더니, 주민의견 수렴이나 공청회 등의 절차도 없이 전격 개발제안서를 제출해 버렸다.
  당시 시의원들도 대다수가 경비행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어서 업자측은 일방적 설명만 했을 뿐 의원들은 질문도 하지 않았고, 의원들에게 배부했던 설명자료도 업자측에서 모두 수거해서 가져가 버렸다.

 시는 "그동안 민간육종연구단지와 중복이 되는 부분과 국토해양부 경비행장 타당성 용역 중간보고 검토 결과 교육용 시설만으로는 경비행장을 유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경비행장 조성은 무엇보다도 항공기 생산·정비관련 시설과 관련된 항공기 제작산업과 항공제조협동화산업단지 등을 함께 유치하여 특성화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또 "민간육종연구단지(시드밸리)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계 발전 방안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국비지원계획이나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이 지자체의 경비행장 유치신청을 받았고, 김제와 고성을 비롯해 경기 양평과 전남 고흥이 신청했지만, 1순위를 김제, 2순위는 고성으로 발표했다. 김제가 1순위를 받은 이유는 예정지가 이미 공항부지로 지정되어 있는데다 국토부 소유이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경비행장 사업이 공모형태만 갖췄을 뿐 국책사업이나 공모사업이 아니라는게 국토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아직 국비 지원계획도 없고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것을 보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경비행장은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일부의 국비만 지원되고, 지자체가 민간기업과 함께 투자해 추진하는 것으로 국토부가 운영계획을 평가해서 승인하는 형태"라는 것이다.

  또 경비행장은 경항공산업 유치보장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대로 강행할 경우, 경비행장만 설치될 뿐 경항공산업은 뜬구름잡기가 될 소지가 많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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