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1. 경비행장 추진 과정
2. 김제시의 경비행장 추진 계획
3. 경비행기란 무엇인가?
4. 경비행장 실태와 타지역의 계획
5. 전북도의 허구와 국토부의 입장
6. 경비행장, 약인가 독인가?

  본지는 지난해 11월 현행법과 각종 자료의 분석을 통해 "김제시가 자체분석도 없이 효과는 부풀리고 피해는 고려하지 않은 채 업자편에서 백산면 일대 현 김제공항부지에 경비행장 유치를 추진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국토해양부는 경비행장 1순위로 김제시를, 2순위로 경남 고성군을 선정했고, 이에 뒤질세라 전북도도 "경비행장에 국비 74억이 지원되고 경비행장이 들어서면 김제시가 많은 발전을 하는 것"으로 홍보를 했다.

  김제시 또한 경비행장 유치를 마치 경항공산업이 오는 것으로 호도하는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걸어 시민들을 현혹시킨 바 있다.

  본지는 6회에 걸쳐 김제시의 경비행장 추진과정과 경비행기를 규정한 항공법 등을 토대로 김제시민들에게 경비행장의 진실을 알리고 전북도와 김제시의 발표내용을 검증할 계획이다. 또 과연 경비행장이 우리시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를 시민들이 판단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현 김제공항 부지는 우리시가 가장 개발하기 좋은 노른자 땅으로 꼽히고 있으며, 경비행장이 자칫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의 허구와 국토부의 입장

  경비행장은 앞서 보도한 바와 같이 줄곳 반대입장이었던 김제시가 전북도의 요청에 따라 갑자기 입장을 바꿨고, 지난해 11월에는 이건식시장이 경비행장개발업자와 '김제시경비행장개발사업'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협약까지 체결한 바 있다.

  이건식시장 취임 이후 시는 각종 협약체결시 보도자료를 배부하고 홍보에 열심이지만, 김제발전을 위해 유익하다면서도 당시 협약만큼은 조용히 이뤄졌고 외부에 알리지도 않았다.

사업신청은 김제시
보도자료는 전북도

  국토해양부에 경비행장개발 제안서는 김제시가 제출했지만, 경비행장사업 대상지 1순위로 선정된 이후 어찌된 영문인지 보도자료는 전북도에서 나왔다.

  당시 보도자료를 보면 "김제 공항부지를 활용한 경비행장 개발 제안사업 신청결과 국토부 심사에서 최우선 순위에 선정됐다"며 "김제 경비행장 개발 사업은 활주로 600m에 총사업비 약 187억원(국비 74, 민자 113억)이 소요되며, 특수목적법인(SPC) 지평선항공산업개발(주)를 설립, 민간주도의 개발 및 운영을 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당시 김제시청 경비행장 추진부서에서는 국비지원계획 뿐 아니라 특수목적법인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사업계획도 김제시 명의로 제출했고 이시장이 업자와 협약까지 체결했는데도 부서에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밀실 또는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추측까지 가능케 한다.

국비74억 지원계획?
국토부는 계획없음!

  게다가 전북도가 명시한 총사업비 187억원 중 국비 74억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 또한 놀랍다. 국토부 공항정책과에서는 "경비행장 개발과 관련해 국고지원계획 또는 지원금액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는 것이며, "경비행장 개발은 지자체 및 민간주도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덧붙여 "현재 추진 상황을 전북도에 정확히 알리고 보도내용에 대해 전북도가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까지 보내왔다. 이후 전북도는 경비행장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전북도가 허수인 국비74억을 들먹이며 김칫국을 먼저 마신 꼴이다. 도민과 김제시민들은 도의 이러한 발표를 보고 마치 국가가 많은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인할 수 있었다.

공항부지 거져 쓰나?
국토부는 차후 판단!

  이외에도 김제출신으로 경비행과 관련된 한 인사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도내 ㅈ신문에 기고를 통해, 경비행장에 관해 현행법과 각종 자료에 근거한 본지의 보도를 아무 근거도 없이 비하하고 매도하면서 "활주로 등 비행관련시설은 정부예산으로 지원되고, 정부소유의 공항부지에 경비행장이 들어서면 토지구매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김제시의 부담은 미미할 것이다"는 주장을 편 바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거짓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국비지원계획이 확정된 바 없으므로 활주로 등 비행관련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은 누구의 돈을 써야 하는지 모를 일이다. 국토부의 공항부지 사용방법에 대한 입장도 관계법령이 따라 차후에 판단할 사항이지 국토부가 거져 주는 땅도 아니다.

19인 이하 소형항공기 운항
활주로 짧고 사업성도 약해

  전북도는 또 "최근 신규 저가항공사들의 시장 진입이 한층 활발해지고, 19인승 이하의 소형항공운송사업이 우리나라 항공운송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경비행장에 소형항공기가 취항하는 것처럼 밝히고 있지만, 소형항공기가 취항할 경우 수지가 맞지 않아 취항할 항공사도 없을 뿐더러 취항을 한다해도 우리시 활주로 길이인 600m로는 이륙이 불가능하므로 활주로 확장이 선행돼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소형항공기 등록대수를 보면, 19인승 이하 소형항공 운송사업용 항공기는 20대, 항공기사용 사업용항공기는 133대, 비사업용 항공기는 153대로, 전국에 16개의 공항이 산재해 있음에도 운송사업에 쓰는 소형항공기는 헬기를 포함해 20대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한 실정이다.

현수막 요란하더니
최근에는 거론안해

  지난해 말 국토부로부터 김제시가 경비행장 1순위로 선정되자 시내에 현수막이 물결을 이뤘고 이시장은 읍면동 순회 시정설명회를 통해 경비행장을 경항공산업으로 홍보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현수막도 없어지고 이를 함구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전북도 보도자료는 "경비행장 개발은 '12년에 제도정비와 사업추진 및 국비지원방안 등을 마련해 '13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사업이 착수될 전망이다"고 밝혔으나, 시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조용히 밀실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나중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고 사업이 많이 진행됐으므로 이제와서 그만 둘 수는 없다"는 답이 나오지 않을 지 우려된다.

  최근에 문제있는 많은 사업들이 그렇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10억의 빚까지 얻어가며 무리하게 추진하는 검산동사무소 이전계획이 그랬고, 무려 29억원이 소요되지만 실효성이 의문인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 추진도 그랬다.

  혐오시설로 전락할 수 있는 사업을 노른자 땅에 추진하면서 왜 거짓발표와 궁색한 변명이 필요한 것인지 답답하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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