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이번 일요일(13일)부터 매월 두번째·네번째 일요일은 삼성홈플러스 및 롯데슈퍼에 대해 의무휴업제가 시행된다.

  대기업들의 무차별적인 문어발식 사업확장에 따라 정부에서는 영세지역 골목권을 보호하고, 유통업 상생발전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유지 차원에서 지난달 15일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시행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지난달 27일 시의회 의원발의(정성주 의원) 절차를 통해 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 처리했고, 지난 10일 동 조례안을 공포했다.

  조례공포에 따라 이달 두번째 일요일인 13일부터 의무휴업제가 적용되게 됐으며, 평소에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도 영업이 제한된다. 우리시에서 이 조례의 규제에 해당하는 업체는 삼성홈플러스와 롯데슈퍼 2곳으로 의무휴업제 등을 이행치 않을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하지만 지역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의무휴업제에 대한 효과는 시민들의 의지에 따라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미 의무휴업제가 시행되고 있는 타 지역의 경우 휴업 하루 전날에 대형마트들이 세일이나 경품행사를 실시하면서 손님들이 대거 몰리고 있고, 문을 닫을 것에 대비해 미리 물건을 사두기 때문에 효과는 미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무휴업제가 일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생각하는 시민들의 의식이 더욱 중요하다. 자본과 유통구조를 앞세운 대형 마트와 경쟁하기에는 골목상권 경쟁력이 힘겨운 현실이다.

  시는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마치 대단한 일을 한 냥 휴업일을 알리는 현수막 거는데 앞장서지 말고,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공동마케팅사업, 점포 자문 지도, 상인교육 실시 등 경영혁신을 위한 서비스도 추진해야 한다.

▲ 시와 한 단체가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대단한 일을 한 냥 휴업일을 알리는 불법현수막을 도처에 걸었으나, 현수막은 결국 대형점포를 도울 뿐이다. 휴업일을 미리 시민들에게 알리는 일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냐는 지적이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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