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관내 이곳 저곳에서 대물뺑소니를 당했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

  이는 엄연한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대부분은 "안 걸리면 그만, 걸려도 피해보상만 해주면 된다"는 논리에서 파생되는 아주 잘못된 처사다.

  현행법상 대물뺑소니는「도로교통법」상의 조치불이행(제54조,제148조)이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대인뺑소니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점, 이로 인한 가해자불명사고로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얼마 전 대물뺑소니를 당했다는 ㄱ씨(간호사·신풍동)에 따르면 "가해자는 안 걸리면 다행이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소중히 아끼는 자동차에 흠집이 생기면 마음에도 큰 상처가 생긴다"며 당시의 속상함을 토로했다.

  현행법상 조치불이행(대물뺑소니)의 적용법조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차의 운전자가 도망간 경우를 말한다. 차의 교통사고로 사상한 사람을 버려두고 도주하거나 사상한 사람을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서 형사 처벌되고 물건이 손괴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된다.

  순간의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 타인 뿐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의 양심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남성훈 시민/객원기자  nam30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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