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동 스파힐스골프장 9홀 조성사업과 관련해 골프장측으로부터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곽인희 전 시장(64·사진)이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6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근)는 지난 10일 곽인희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5715만원을 선고했다.

  곽 전 시장은 시장 퇴임 이후인 지난 2006년 7월 흥사동 스파힐스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골프장 전 사장 ㅈ씨의 청탁을 받은 전주대 ㅊ교수로부터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전주지검 특수부로부터 지난 2010년 10월 긴급체포, 구속기소됐다가 풀려나 재판을 진행했었다.

  1심 선고공판은 지난 2월 16일 있었으며,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곽 전 시장에 대해 "검찰측은 공무원 신분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공소를 제기했으나, 당시 시장직을 퇴임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1심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보통 뇌물의 경우 묵시적이고 우회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대부분이다"고 전제한 뒤 "피고인은 금품 제공 제한을 명시적으로 거절하지 않았으며, 돈의 액수가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돈을 받은 시점이 퇴임 후라 하더라도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받는 자치단체장이 5천만원이 넘는 돈을 받은 것은 사회 규범상 비난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판시 이유였다. 

  다만 대법원 상고심에서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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