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올해 본예산에 비해 436억원(8.8%)이 증가한 5371억원으로 확정됐고, 재정자립도는 12.2%로 나타났다.

  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160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에서 심사·보고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만장일치로 가결 시키고 추경 예산을 확정했다. 

  추경예산안 승인을 위해 집행부는 지난달 9일 총 5358억1800만원 규모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고,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이를 심사한 예결위는 총 84건에 51억800만원을 삭감했다.

  주요 삭감내용을 보면 세입은 200억원의 지방채를 빌려야하는 특장차전문단지조성사업비 5억원을 삭감했고, 세출부분은 한울타리 행복의집 운영조성비 2억8천, 녹색제조공정 파일럿구축사업비 3억원, 제2산단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 4억5천, 특장차전문단지조성사업비 5억원,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위탁금 3억, 보건소 옥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1억6천 등이다.

  일부 예산이 삭감되자 집행부는 수정예산안을 편성해 다시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이례적으로 총 63건에 31억9100만원을 대폭 삭감하면서 "의회의 지나친 감정적 가위질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최종 승인된 추경예산은 일반회계가 5120억556만원, 특별회계가 250억9412만원으로 나타났으며,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115억1326만원, 의료보호기금 24억6041만원,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 25억1543만원, 경영수익사업 3억5753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31억360만원, 주택사업 8억3023만원, 기반시설 3억5943만원, 하수도사업 10억2629만원,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31억2794만원이 책정됐다.

  우리시가 의존재원이 아닌 자주재원으로 얼마나 운영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입 5120억여원중 지방세(294억)와 세외수입(330억)이 624억여원으로 12.2%를 차지해 여전히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무원 인건비는 607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1.85%를 차지해 우리시 자체수입으로 겨우 공무원 월급을 충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덕상 예결특위위원장은 "수정예산 전액 삭감논란이 있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문제예산을 도출한 상태로 삭감한 예산들이 수정예산에서 집행부가 제목만 바꿔 다시 올리는 관행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사업의 긴급성, 중요도,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경 편성목적에 부합하는지 심사숙고하여 나온결과"라고 설명했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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