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벌이고 있는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이 자부담 대납과 원가 부풀리기로 양심적인 업체와 우량제품은 설 곳을 잃고 특정업체의 돈잔치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료나 퇴비와 같이 농가에서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지 않고 그에 따라 자부담이 더욱 부담스러운 토양개량제공급사업은 농가의 어려운 경제적 현실과 업체의 부정한 영업행태가 어우러져 그 해악이 극에 달하고 있다.

  자부담없이 사업금액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을 공급한다고 공공연하게 광고하며 시중 유통이 불분명해서 그 가격을 알 수 없는 제품이 자부담을 원치않는 농가의 심리에 편승하여 사업의 상당부분을 잠식, 우량제품을 판매하는 타 회사의 경영을 악화시키고 보조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업체가 공급했던 개당 1만원짜리 제품의 경우 총사업비가 농가자부담금 10만원과 보조금 10만원을 합한 금액인 20만원이면 제품 20개를 수령하는 것이 정상인방법인데, 자부담금없이 보조금 만으로 총사업비 20만원에 해당하는 전량 20개를 공급한다면 그 제품의 정가는 1만원이 아닌 5천원이라고 역산할 수 있으며, 당해 제품을 사용하자고 홍보하는 특정 단체에게 돌아가는 몫까지 감안하면 1만원이라는 그 제품의 원가가 3~4천원이라는 소문에 신빙성이 있어보이기까지 한다.

  저가 제품의 가격을 부풀려 공급하고 농가가 부담해야할 사업의 자부담금마저 대납하며 영업하는 파렴치한 업체들 때문에 혈세는 낭비되고 농토는 오염되며 양심적인 우량업체는 경영난에 빠지게 되니 참으로 한심하고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조영수 시민/객원기자  twodice@naver.com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