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의장 임영택)가 지난달 27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해 시정 전반에 관한 전방위 시정질문을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

 이건식시장과 부시장 등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김복남·장덕상·온주현·정성주·김영자·김영미의원 순으로 6명의 의원은 차례로 행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심도있는 질문을 펼쳤다.

첫번째 시정질문에 나선 김복남의원은 모악산도립공원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모악산은 우리시를 대표하는 산으로 모악산 전체 면적의 66.8%가 김제시 소유지만 완주군 구이 지역보다 관광객 수도 크게 부족하고 관련 상가, 숙박시설 등이 부족하다"며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단시설지구 확대 및 신설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모악산은 도립공원지역으로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이를 대폭 해제하여 지가 하락등으로 인한 개인 재산권 침해 소지를 없애고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시설과 음식점 및 상가를 포함한 위락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향후 모악산이 우리시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휴양지로 발전하기 위한 지역 발전방안"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두번째로 발언에 나선 장덕상의원은 2011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지적사항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먼저 "세출예산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산결과 목표액과 부과액 차액이 130억 4199만원이나 발생하여 결국 차액만큼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못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배하고 세출예산도 과다한 불용액과 이월액 발생으로 원활하지 못한 재정운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서 패널티 적용, 인사조치 등을 포함한 강력한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도 188억 662만원(3.7%)로 전년대비 0.6% 증가했고 비율도 높아진 것은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도 수납율이 13.7%밖에 되지 않아 이월액이 40억원을 초과하고 있다"며 특단의 징수대책 수립과 함께 예비비 사용승인액 집행잔액이 4억 1760만원이나 발생하여 과다계상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마다 중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달라"며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촉구했다.

세번째로 발언에 나선 온주현의원은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 아리랑기행벨트 조성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2011년 지평선축제와 연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촉구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조경 및 전시사업 공정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사업 추진이 부진한 이유를 물었다.

  이어 "막대한 시비가 투자된 아리랑문학마을이 완공되면 관리운영을 위해 매년 수억원씩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운영유지비용과 재원확보 대책은 무엇이며 시민들과 외부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수익창출여건을 조성하여 향후 관리운영방식을 시 직영에서 민간으로 위탁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시장의 복안이 있다면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네번째 발언에 나선 정성주의원은 상습 침수구역인 요촌동 및 옥산동 일원의 침수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2010년말부터 추진중인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상 부지가 당초 타당성 용역에서 중앙초 운동장으로 결정되었다가 위치가 변경되면서 낭비된 용역비에 대한 처리방안과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갑자기 변경된 배경은 무엇인지와 그간 추진과정에 대해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위치변경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분에 대한 경비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신규 부지인 구 제일극장 뒷편 공터에 대해 적합한 공법을 재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공법선정을 공개입찰방식으로 다시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묻고 "변경과정에서 토지매입절차가 적법했는지와 개발행위허가 여부 확인 후 적절한 지장물 보상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다섯번째로 발언에 나선 김영자의원은 최근 각종 범죄가 흉포화됨에 따라 간접적인 예방차원에서 가로등 및 보안등의 효율적인 관리대책을 주문하며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중인 '가로등 3920 기동팀'을 본래 취지에 맞게 시내권과 읍면동 구분없이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신속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전적으로 수리업체의 신의성실에 맡겨놓고 있는 유지보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에서 통합하여 고장신고 접수 및 수리대장을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세련된 경관 가로등 조성으로 도시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특색있는 테마를 정해 가로·보안등 제작 설치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영미의원은 지평선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부족한 사업비 조달방안과 함께 시에서 채무보증한 금액에 대해 상환 대책과 분양활성화 계획은 무엇인지와 산단 승인후 용도지역 변경을 2회나 변경했는데 그 사유 및 당초보다 국비 확보가 38%에 불과한 농기계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개발촉진지구사업이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도로) 구축으로 지역성장동력 확보라는 취지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며 "당초 용역과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된 내용과 원인은 무엇이고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자산업 유치와 관하여 "김제 관내 토종종자와 우수종자를 확보하기 위해 전수조사 실시와 보호 육성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한 이건식시장의 답변은 본의장에서 오후 2시부터 이어졌고, 정성주의원이 부족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실시했다.

▲ 배경사진설명-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에 6명의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띤 질문과 답변이 있었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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